- 1문화개봉영화부패한 사회안전망 고발한 <아버지의 길>
- 2뉴스사회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대세충강’ 지역 조합 해산 선언!
- 3뉴스정치&외교이재명 2021 제3차 기본소득 박람회 일정 소개 “사람을 사람답게!”
- 4뉴스정치&외교민주당 ‘참패’ VS 국민의힘 ‘낙승’에도 진흙탕 후유증과 내홍 극심
- 5뉴스정치&외교공정숙 “루원시티 교육시설 확보!” 외치며 1인 시위 44일차
set_main_B1
-
국토교통부 불량 불법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퇴출’ 행정, 업계는 ‘강력 반발!’
국토부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수입에 ‘철퇴!’, 사업자들 “피해는 왜 우리 몫이냐?”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현장 퇴출’이라는 초강수 행정을 진행하면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정부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매우 가혹한 행정조치를 발동했는데, 정작 이런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을 제작하거나 수입 보급했던 업계는 ‘리콜’이나 ‘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토교통부와 타워크레인 수입 판매업자, 타워크레인 구매 보유업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무인 소형타워
-
문재인 정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중복 징수는 ‘21세기 가렴주구’?
근로복지공단 건설현장서 고용보험료 중복 징수 “이렇다 할 답은 없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이중과세 논란, 문재인 정부 근로복지공단이 논란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전국 민영 및 관급(이하 민관) 발주 건설현장의 일부 도급업체를 상대로 고용보험금을 중복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거다. 미납시 조세와 마찬가지로 조세 강제 징수 방법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징수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이런 고용보험료가 중복 수납된 경우가 명백하다면, 헌법상으로도 자주 논쟁이 되고 있는 ‘이중과세금지 원칙’에도 배반된다는 법조계 해석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
set_main_B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