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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개정될 수 있을까?
민식이법 둘러싼 ‘왈가왈부’, 민식이 부모들 위해 만든 법?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민식이법이 논란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식이법은 전국적으로 운전자들의 반감을 야기한데 이어 특히, 운전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택시운전자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민식이 부모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고, 그는 특히 논란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민식이 부모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불쾌하다”고 하면서 정면대결을 선언한 양상이다.국회에서도 민식이법이 개정돼야할 ‘악법’이라는 취지의 개정안이 추진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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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안전관리원,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안전조사단 구성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안전조사단 자문위원 자격 ‘논란’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소형타워크레인안전조사단’을 구성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이 공법기관으로써 기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해당 기구의 발족식을 개최한 것은 타워크레인 업계와 노동계로부터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오히려 해당 자문위원에 부적절한 인사가 개입하면서 타워크레인 업계와 노동계가 ‘펄펄’ 뛰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소형타워크레인 형식도서 전수·조사 착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해당 기구를 설립했다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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