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시급!!’ 국가 민생책임 의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단을 뽑는 선거를 진행하기에 앞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지난 총선 지원 유세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전국 지원 유세를 통해 민생을 살피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대상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편적 민생복지 정책은 초지일관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 삶을 보듬고, 지역과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국민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 제안인 셈이다.

이재명 대표의 이같은 정견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의무를 다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민들 차원에서는 소득은 줄고 물가가 날로 폭등하는 시기에 국민들이 쓰고 싶어도 쓸 재원이 없는 현실에서 경제 유통조차 멎어버린 경제 상황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라는 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29일 모처럼 성사된 영수회담을 통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성사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고, 지폐가 지역 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결과를 돌출해 낸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회 국민의힘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제1야당 대표의 제안인데다가, 특히 “이재명 정책제안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다. 그야말로 민생을 고민하기보다 당리당략에 빠진 정무적인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미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해 전해지는 작금의 민생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민생 경제는 그야말로 해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날로 오르는 생필품 물가와 식료품 가격의 고공행진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우리나라 경제를 붙들고 있다. 지난 10엽전 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5월 8일 기준 136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의 보편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과 지역 경제의 측면에선 마치 가뭄에 단비와 같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나온다는 거다. 하지만, 야권에서 ‘복지’라는 기미만 보이면 곧바로 ‘포퓰리즘’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펄펄 뛰단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이재명 대표의 정책 제안을 달가와 할리는 만무하고, 더욱이 정부 경제정책을 함께 책임져야 할 여당의 입장에선 야권의 실질적인 최고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 역력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난 지난달 29일 양자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상호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 화폐 즉각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우선이라고 말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과거 김무성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의 전신)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 “복지대마왕”이라고 호칭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민들을 위해 마련하고 시행한 각종 복지 정책을 폄하하기 위한 별칭이었다. 그러나 그런 위민정책들이 쌓이고 쌓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현재의 야권 대선주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며 일단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유력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진성준 의장은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인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다”면서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는다.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여,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상당해서 선별 지원 등을 제안하며 다소 유화적인 모양새도 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3일 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이 어려우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구상까지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유가 사태가 벌어지자 1인당 6만~24만원의 현금 지원을 했던 ‘유가환급금’을 차용하자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는 “세액공제이므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금으로 환급해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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