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3당원내대표 추경 처리 협상

[한인협 = 김효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번 추경회동은 교착 상태에 빠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안으로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8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맞서왔고 여기에는 사드특별위원회 설치, 검찰개혁특위 설치,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올림픽 사격, 축구 등에서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서 국민들이 더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회에선 아직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국민들이 매우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는 "국회가 민생을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3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놓고 협상 시작 전부터 이견을 드러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런저런 것을 감안하면 추경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 또 추경이 이달 중 집행되려면 국회 처리를 위한 열흘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경안이 처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본예산도 달라질 수도 있어서 정부가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야당에서 먼저 제기했고 구조조정문제, 일자리 실업대책 등 그야말로 민생 추경"이라며 "조속히 추경 처리가 돼 이 폭염 속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씻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넘어온 추경안이 더민주가 우려한대로 막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애초에 정부여당이 이야기한 추경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심지어 예산을 짜고 있는 실무자마저도 자기가 추경을 많이 짜봤지만 이런 추경은 처음 짜본다, 어떤 목적으로 짜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수준의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시급하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추경 심의를 면밀히 하고 있는데, 추경도 시급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며 “가능하면 여야 간 이견을 좁혀서 현안도 해결하고 추경도 처리하는 방식으로 논의하면 좋겠다"고 협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통과'로 국민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추경을 빨리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서별관과 산업은행 등 청문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이 심의되고 통과돼야 하지만 언제까지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언제까지 노동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그 책임만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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