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확대 확보와 2017년 경기도 국비예산 확보 건의

▲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 의원들이 11일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났다. 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한인협 = 김효빈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1일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만나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 확대 확보와 2017년도 경기도 국비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위원장(더민주, 안산1), 조광명 간사(더민주, 화성4), 김상돈의원(더민주, 의왕1), 김진경의원(더민주, 시흥2)도 함께 참석했다.

송한준 예결위원장과 참석의원들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천억원은 내국세 교부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3.27%로 3%인상하여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을 확대 해 줄 것”과 “2017년도 예산에 경기도에서 국비사업 954건 11조 3천억 원을 신청했다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수원발 KTX, 2층 광역버스 도입, 철도건설 5개 사업, 도로개설 사업, 말 사업 특구 조성 등 17건 1조 1915억 원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여야 합의하에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 확충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는 말과 함께 “지방교육재정확대와 경기도에서 신청한 국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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