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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무죄! 항소심 판결 위헌 소지 많다 -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

기사승인 2019.11.19  15:33:10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 지선란 2019-11-19 20:17:57

    확실한 무죄지요!!신고 | 삭제

    • 안순화 2019-11-19 20:46:17

      말도안되는 판견 당연히 무죄다신고 | 삭제

      • 최만석 2019-11-19 21:01:17

        당근 무죄이지요
        임상기는 관심법으로 벌금을
        말도않되게300씩이나 때리고
        여태것 허위사실공표에 100만원
        이상 받은설례가 없는데 정치판사
        임상기를 파면하라!!!신고 | 삭제

        • 김민희 2019-11-19 22:35:03

          이재명지사님은 첨부터 정치재판이였죠 죄를 어떻하던 만들어서 씌우려다 1심 판사가 정확히 무죄 내린걸 2심 판사의 말도 안되는 판결로 지사직 날릴 음흉한 계락에 의한 판결입니다 법학자가 아닌 일반인인 나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때가 어느시대인데 일잘하는 도지사를 죄를 만들어 자리를 뺏는지요 2은 억지판결입니다신고 | 삭제

          • 김혜정 2019-11-19 20:24:25

            방송특정상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변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힘들다는 판례조차 엎은
            임상기판사의 선고는 위법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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