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국회의 모범사례가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길 바란다”

▲ ‘2017 나라살림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 최대 이슈인 일자리와 복지 수준 향상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함께 모여 바람직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마련했다.

‘2017 나라살림 토론회’는 7월 4일, 10시부터 바람직한 국가재정운용방향(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하는 ‘2017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처한 지금, 정부는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more and better jobs)과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한다. 국회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격려사에서 “한국사회는 내수침체로 인한 저성장, 저출산ㆍ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일자리와 복지는 사회 최대 현안”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도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동시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년간 총 21조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새정부의 공약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2.1%에 그쳤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응답자의 67.5%가 찬성했고 반대는 22.3%였다. 국민 상당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응답자의 76.5%가 찬성했고 반대는 18.1%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정부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반대 응답자의 39.2%)이 가장 많았다.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4%가 찬성했고 반대는 14.6%에 그쳤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반대 응답자의 35.0%)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 정세균 의장

정세균 의장은 “지난 2016년 국회가 추가예산 없이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과 처우를 개선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의 모범사례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절감 방안과 동시에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 나라살림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회와 정부, 학계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각 당의 정책과 입장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했고, 학계에서는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와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계 논의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했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확대, 미약한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인협 = 김효빈 기자]

a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