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산유수 하태경·신보라 “어벙벙”

▲ 이재명 시장은 13일 환노위 국감에 참석해, 청년배당 문제로 압박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문에 현란한 말솜씨로 좌중을 압도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이재명의 시장의 청년 배당은 보수진영에선 눈엣가시였다. 그리고 오늘 13일 20대 첫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청년배당을 문제를 두고 이재명 시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였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꿋꿋이 버텼다. 새누리당 하태경·신보라 의원에 청년배당에 대한 계속된 공세에도, 그는 막힘이 없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갔다. 하물며 신보라 의원이 이재명 시장의 긴대답에 자신의 질의 시간을 다 소진하게 되었다며 항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만큼, 이재명의 발언은 거침없었다. 이재명 시장의 청산유수같은 현란한 말솜씨에 하태경, 신보라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홍영표 위원장에 추가 질의가 없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의원들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잠시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은재 의원, 한선교 의원에 이어 20대 첫 국감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13일 환노위 일정은 이재명 시장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여야 간사의 합의하에 따라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질의를 원하는 의원들이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하였다. 이재명 시장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려다는 듯 하태경 의원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하태경 의원은 처음에 “환노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상당수 의원들이 ‘기본적 소득 수준이 높은 현대차 노조가 또 임금인상 관련 쟁점으로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는 결국 나라 전체로 보면, 노동시장의 왜곡된 양극화를 심화시킬 있다는 점에 우려스럽다’에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대차 노조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가볍게 시작했다.

이재명 시장은 “일단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정규지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 소득수준이나 차별이 꽤 큰 상태인데, 이 문제를 해소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소해야지 그나마 생산성 증가의 합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걸 억압함으로써 하향평준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며 이번 파업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하 의원에 말에 공감하는 듯하였으나, 임금 조절에 있어서는 서로가 대조적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계속해서 “ 두 번째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97년 아이엠에프 이후에 경제성장의 몫들이 노동 쪽은 거의 정체되고 대부분 기업 쪽으로 기울어져 잇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득이 집중이 되고 결국 경제성장이 멈추는 매우 약해지는 현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압박의 방식이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소득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현재 우리 노사 구조와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더 나아가 이재명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득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이 “현대차 같은 경우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기업 중에서도 금수저입니다. 연금 평균 1억이 됩니다.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 알리바마주에 있는 똑같은 기종의 차를 미국노동자들은 현대차노조에 배해서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생산하고 있다”며 미국의 노동자를 예를 들며 현대차 노조의 평균 임금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도 이재명 시장은 “그렇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 철도노동자 규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고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임금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한 연봉 6000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수배되기까지 피신비용을 지원한다. 그래서 실제로 수배 내려진 사람한테 피신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며 본격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어려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노동자들이 유일한 힘이 연대인데 연대와 단결이 유일한 힘인데, 연대와 단결이 깨질 때, 동료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그러나 그게 도피자금이라 봐야 할지 도피자에 대한 생계로 봐야 할지는 그걸 평가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직업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과연 저 조항만 가지고 결론 내기에는 (어렵습니다)”며 그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했다.

이 문제에 대해 하의원은 “(명백히) 피신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도적인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들이 자발적으로 피신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며 추가적인 질문으로 이재명 시장을 압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저는 언어라는 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몫이지 피신 비용이라고 해서 도피 비용으로 똑같이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저 규약이 노동자들끼리 범죄 행위를 같이 하자 이런 뜻으로 만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판사의 몫이구요.”고 말하며 하태경 의원의 덫을 요리조리 잘 피해갔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도 끈질겼다. 이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으며, 이에 이재명 시장은 “도피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보존에 주는 거라면 범죄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아마도 정애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애로 되어있는 것은 보조의 형식이지 구체적으로 특정행위 범죄행위와는 다른 거예요”고 말해 하 의원을 할 말 없게 만들었다.

화제를 전환해 하의원은 “ 청년 배당을 봤는데, 청년에 가장 필요한 건 취업이잖아요. 청년 배당이 취업에 얼마만큼 효과를 냈는지 이 자리에 말씀해주시죠?”며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배당’의 문제를 따졌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수당과 배당을 ‘수’자 ‘배’자만 다르고 다 비슷하다 보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첫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보편적 증진을 위핞 것이다. 둘째 취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세 가지 목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며 “이 세가지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로지 취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정책이 취업 아니냐고 하는 거는 제가 보니 질문 자체가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고 답변을 끝마치자, 그 대답을 다 듣고 있던 하 의원은 쓴입을 다셨다.

신보라 의원은 하태경 의원과 달리 성남시 거주 24세 지급된 청년배당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찾아보니, SNS상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해 연인과 데이트, 자전거 구입 등에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며 한때 청년배당을 둘러싼 논란을 바로 들춰내어 이재명 시장을 궁지로 몰려고 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정책 있으면 제가 하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들의 복지향상이나 취업지원을 위해 실제로 뭘 했느냐?”며 더불어 “시든 자지단체든 세금을 자체적으로 채택할 방법이 없는데. 정해진 세금으로 최대한 아껴서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아껴서 빚 갚고, 또 아껴서 복지 정책을 하고, 노인복지, 보육복지, 장애인복지 다한 다음에 뒤에 밀려 있던 복지를 한 거예요. 청년복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남시가 복지에 지출에 6000억 중에 노인복지는 30% 되지만 청년복지는 1%밖에 안 됩니다,“며 청년배당이 보수진영에 우려한 거처럼 단순히 포플리즘 정책이 아닌 계획한 바대로 시행된 정책임을 설명했다.

이후 신보라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였으나, 이재명 시장이 거침없는 말솜씨에 압도되어, “질의 끝에 답변을 들으려고 얘기 드린 건데 제 질의시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며 국감장에서 이재명 시장의 긴 답변에 항의하는 발언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위원장이 차후에 신보라 의원에게 추가적으로 5분의 질의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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