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시험 발사 몰랐다면 실전에서도 모를 것 아닌가?”

▲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고 그 답변을 듣고 있다. 표정이 '영 아니다'라는 말을 대신한는 듯 하다.

유승민 “북한이 은밀하게 준비해서 ‘몰랐다’? 말이 되나?”, 백군기 “북한 수소폭탄, 국방부는 징후 알면서도 또 당한 것” - 기사 요약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북한 수소폭탄 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러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이번 실험의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정부측 발표를 들은 후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핵 실험을 하는 것조차 몰랐다는데 만약 실전에 배치돼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남한에 쏠 경우 발사될 때까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전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지진파가 감지된 데 이어 낮 12시 30분 조선중앙TV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으며 이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포함한 해외 정보기관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은 언제든지 김정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북한의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원래 핵실험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적이 은밀하게 준비해도 이를 파악해 내는 게 정보능력”이라며 “은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변명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정기국회 때 ‘핵실험의 경우 적어도 한 달 전, 미사일의 경우 적어도 일주일 전이면 사전 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답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고 “어떻게 은밀하게 준비해서 몰랐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 한민구 국방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타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통상 가림막 설치, (핵실험장) 입구를 메꿀 흙 준비, 차량 왕래 등의 징후로 핵실험을 예측했는데 이는 이미 북한에 다 노출된 것으로 새로운 대비를 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대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또 당한 것”이라고 국방부의 허점을 찔렀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평양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 보통 세계적으로 과학에 근거해 (1차 핵실험 시점으로부터) 6~7년이 지나면 수소폭탄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며 “왜 수소폭탄 보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핵실험도 모르는데 북한이 야밤에 어디 산에 숨어서 이동식 발사대로 핵미사일을 우리에게 쏘면 당연히 모를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한민구 장관은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 못지않게 더 확실하게 안보에 대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 판단 보완·개선 노력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지난해 남북이 체결한 ‘8.25 합의’는 파기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하며 “당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한민구 장관은 그러나 “‘비정상적 사태’는 전선지역에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기초로 해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도발 문제는 종합적·전략적 관점에서 적용해야 한다”며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있음을 전제해 신중론을 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 01초 수소폭탄 시험 폭파를 마친 후 오후 12시 30분경 조선중앙TV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 완전 성공!”이라고 수소폭탄 시험 실시에 대해 발표해 전세계의 경악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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