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중국과 미국 정부가 상대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캐내기 위한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에 개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조장하거나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첩보 활동은 논외다.
외 신들은 지난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동석한 합동기자간담회에서 기업간 '사이버절도(cybertheft)'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미국 지디넷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시 주석이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 탈취를 위한 사이버절도를 지휘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위한 상호 이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국이 정부 개입을 자제키로 한 분야는 기업들의 영업비밀 또는 그외에 영리적 이득에 활용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양국의 군사 및 안보적 첩보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은 아니란 얘기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각국의 사법체계로 상대국과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해 사이버범죄와 사이버공격의 배후에 있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방법 면에서 명확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함으로써 합의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암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초 사이버 공격을 일종의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로 간주하고 이를 중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 언급했다. 중국과 공조하는 여러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이날 시 주석이 개발도상국인 중국 쪽이 사이버범죄에 따른 부담을 더 많이 지는 입장이라, 산업스파이 이슈가 사이버안보 등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미국은 사이버분야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강대국이고 중국은 웹 이용자 수 최대 국가"라면서 "우리에겐 갈등을 피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