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 평균에도 못 미쳐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모델로 제시하는 '하르츠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보다 한국에서 정규직 해고가 더 쉽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의 일반해고·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를 0.12포인트를 밑돌았다.

따라서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회원국 중 22위로, 한국의 정규직 해고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간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하는 지표다.

항목별로는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한국이 1.88로 OECD 평균(2.91)보다 1.03포인트 낮았다.

반면 정규직 일반해고의 경우 한국이 2.29로 OECD 평균 2.04를 다소 상회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울 때 집단으로 정리해고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만, 평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한국이 2.54로 OECD 평균 2.0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개혁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벨기에(2.95), 네덜란드(2.94), 프랑스(2.82) 등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72,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3.63으로 한국보다 0.43포인트, 1.75포인트 높았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1.75로 한국보다 0.79포인트 낮았다.

한편 정규직 일반·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으로 조사됐다.

a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