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박준영 생사여탈권 쥔 대법원은?

▲ 송기석 박준영 두 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전남 광주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모습을 드러낸 강기정 박혜자 두 전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송기섭 박준영 두 의원의 운명은? 송기석 박준영 두 의원 지역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다. 송기섭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 광주·전남 지역정가가 온통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국회의원직’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 시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기석 박준영 두 의원의 지역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으로, 정치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당선무효형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송기석 박준영 두 의원의 지역구에선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송기석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누락, 선거사무장에 대해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송기석 의원의 경우 당선 무효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본인 뿐만 아니라 현역의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실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돼 재선거가 확정된다. 송기석 의원 지역구 광주 서구갑에서는 ‘6·13 재선거’ 보궐선거에 대비해서, 이미 4~5명의 입지자들이 출마를 위해 몸집불리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들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송기석 의원이 무사히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미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박혜자 서구갑 지역위원장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나 국민의당의 돌풍에 고배를 마신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이 재도전 할 것으로 보인다. 송기석 의원과 송갑석 이사장은 여산송씨로 종친간이다. 박혜자 전 의원은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내면서 광주아태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 공로로 지역 입지를 굳게 다져놓은 상태다. 

국민의당에서는 송기석 의원과 경선에서 탈락한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과 이건태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송기석 의원이 사법부 개혁을 관장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직을 맡고 있어, 대법 선고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진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여기에 심철의 광주시의원도 기회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준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도 재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준영 의원은 지난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박준영 의원에 분패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무안군수 3선 출신인 서삼석 위원장은 최근까지 재선거를 겨냥해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국민의당 후보로는 이윤석 전 의원이 박준영 의원 지역구에 얼굴을 보이고 있다.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보궐선거가 확정되면 부지사직 사직과 동시에 출마가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분당이 예고된 가운데 2개 선거구 재선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혈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민주평화당이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과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의 지역구에서 오는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지 주목된다.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광주·전남 지방선거 전체 구도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당선무효형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6월 지방선거와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송기석 의원은 친안철수계로 통합파다. 반면 박준영 의원은 호남 중진계들과 궤를 같이하는 ‘통합반대파’로 분류된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준영 의원의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 지역도 재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큰 곳인데, 박준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준영 의원 지역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패배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후보로는 이윤석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이 분당이 되면 박지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는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재선거가 확정되면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게 지역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송기석 박준영 두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일자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호남은 벌써부터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준비에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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