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없다! 정경두 합참 “확고”

▲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미국 트럼프 최측근 배넌 수석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에 대해 단호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 없다는 게 정경두 후보자 신념,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논란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오는 가운데, 때마침 국회에서는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정경두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 한미군사훈련 축소도 없다고 답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미국 언론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철수’카드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 급기야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동결 용인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정경두 후보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확답을 내놓으면서 정진석 의원이 다시 이어 ‘(주한미군 철수 가정하에서) 주한미군 없이 국토방위를 자립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반복된 질의에 “우리 (군의) 능력도 상당히 올라있다”면서도 “다만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겨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주한미군 철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힌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으로 지명됐다. 정경두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공군이 아닌 국군을 대표해 나라를 지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연히 이날 청문회에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군총장 이임하면서 공군출신이라는 것은 잊어버렸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국군을 대표해서...”라고 말해,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 군사훈련 축소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경두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도 전혀 고려대상 아니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단언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경두 후보자는 ‘전술핵 배치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용인을 받아서 배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다만, 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뜻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이 안일하다는 야권 공격에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어떤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다.

정경두 후보자는 나아가 정부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핵 동결'에도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정경두 후보자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확인한 국회 여야는 후보 자질 등에 대해서도 별 지적 없이 끝나면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적격 의견으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의 이날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은 미국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주한미군 철수 고려’에 대한 주장을 일축한 것이어서 향후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미국에서 다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망을 잃은 최측근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북한의 핵 야욕을 감안하지 않은 무지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미국 행정부 내 전반적인 대북 정책 혼선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주요고위당국자들은 대북 군사적 해결법이 없다고까지 한 배넌에 대해 불쾌한 속내를 내비쳤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일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서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배넌의 인터뷰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핵안보 석학인 앨리슨 하버드 대 교수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도 검토해 봐야 한다 했고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라는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깊은 속내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그 배경을 면밀히 살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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