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호소, 김종훈·윤종오 두 의원 한파에 장외 농성

특검 영장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 특검 연장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처에서, 특검 연장 키맨을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보고, 특검 연장 승인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도 특검 연장을 호소하며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과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국회 본청 현관 입구에서 장외농성에 돌입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한겨울 한파를 무릅쓰고 오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검 연장’을 주장하며 국회 본청을 드나드는 동료 의원들에게 특검 연장 촉구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연장, 적폐청산, 개혁입법 2월 통과를 촉구하고, 관련 호소문을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두 의원은 이어 2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해 22일 현재 3일째 엄동한설을 맞으며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천만민심 촛불이 4개월이 지나도 꺼지지 않으면서 탄핵, 책임자 처벌을 넘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구조와 제도의 개혁은 아직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이어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받아 21일부터 농성에 돌입하려고 결심한 고충을 헤아려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면서 “함께 농성을 하지 못한다 해도, 가능한 방법으로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달라”고 전체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1차 농성을 17차 촛불이 열리는 2월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민주노총 등 뜻에 공감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도 지지방문 등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21일 오전 농성 돌입에 앞서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내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두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측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극렬히 저항하자 두 의원은 다시 국회의원들에게 특검 연장 등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한 호소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밝힌 분노한 천만민심은 4개월이 지나도 꺼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헌정유린을 지켜 본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 책임자 처벌을 넘어 그동안 켜켜이 누적되어 온 우리사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나아가 “국민들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발전도, 극단적 양극화사회 극복도, 특권과 비리가 판치는 기득권을 극복하고 상식과 정의가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간절하게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라고 특검 연장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엔 “국회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특검도입해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자행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길을 열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구조와 제도의 개혁은 아직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같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법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이대로 가면 어떤 제도적 개혁과제도 수행하지 못하고 대선에 들어가고,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각종 시급한 개혁과제가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라면서 “이것이 과연 압도적 다수 국민의 개혁요구, 제도개혁 요구에 정치권과 국회가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의원들에게 반문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다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소집된 1월 국회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2월 국회도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개혁입법 통과 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태로 국회가 끝나면 분노한 민심은 분노와 함께 큰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촛불민심과 각계가 요구해온 6대 긴급현안 처리와 함께 노동개혁·경제민주화 과제인 최저임금법 개정,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법 처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이 제기한 6대 긴급현안은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백남기농민특검, 사드 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중단, 언론장악금지법으로, 특검 연장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연장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특히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특검 기간 연장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특검 연장을 의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이자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그동안 각 정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개혁입법 처리를 약속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면서 “뜻있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농성하는 고충을 헤아려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이 21일부터 3일째 돌입한 장외농성장엔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동료 의원들이 특검 연장의 뜻을 함께하고 있다. 23일에도 전국농민회 김영호 의장과 민중의 꿈 이경자 공동대표, 사드배리반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김선명 교무 등이 농성장을 찾아 특검 연장의 뜻을 함께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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