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뉴라이트 학자들이 대부분

▲ 정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된 31일 야3당은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을 맹렬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면서 국정교과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그간 지적이 되거나 논란이된 700여곳을 수정ㆍ보완을 거쳤다고 하지만,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표기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과다한 서술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담기는 등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건국절’서술은 친일행위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31일 현장검토본에 포함된 내용 중 논란이 된 ‘박정희 정권 미화’, ‘제주 4ㆍ3 사건’ 등에 대한 서술을 보완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교육계와 역사학계에선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왜 이렇게 저술이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한 달 가량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검토 의견 총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등을 검토해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 따르면 현장검토본상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는 최종본에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2018년부터 국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 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거나 둘 다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 공과(功過)부분 서술은 분량을 소폭 줄이고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기존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68쪽에는 ‘(새마을 운동은)그러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돼 있다. 최종본 270쪽에는 ‘그러나 이 운동은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보완했다.그러나 박정희 정권 미화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큰 폭의 손질은 없었다.

현대사 부분에도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된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했으며, 제주 4ㆍ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50쪽에는 ‘2000년 국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고 돼 있다. 최종검토본 252쪽에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로 몰린 무고한 희생자들은 물론 그들의 유족들까지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국회는 1999년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이듬해 공포하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조성된 제주 4.3 평화 공원에는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고 보완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서술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서술하면 친일파의 친일행위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는 광복회의 의견을 반영, 친일행위 부분을 추가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일본군의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넣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지도, 도표, 연표 및 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를 수정ㆍ보완했다.

이같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자 국회 야3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일제히 발끈하고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나섰다. 국회 교문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고, “국정교과서가 절대 교육일선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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