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끝이 아니다. 즉각 퇴진과 새누리 해체로 촛불 더 밝혀야 한다

박근혜 탄핵 가결에 따라 국민들이 ‘승리’했다. 국회 탄핵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힘이다. 탄핵 가결이 결정됨에 따라 그간 탄핵 가결을 이끌었던 국민들의 230만 촛불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였다. 탄핵 가결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탄핵 가결을 호소하는 ‘탄핵버스터’에 참가하여 “탄핵 가결 사필귀정이자, 직접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이 가결되자 국회 밖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국민들은 일체히 환호했다. 그간 5차까지 민중총궐기를 주최했던 박근혜 탄핵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회 탄핵 가결 소식에 대해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탄핵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탄핵 가결 소식에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광장의 위대한 촛불이 이룬 성과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탄핵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즉각퇴진․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향후에도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 그간 외쳐온 새누리당 해체를 위한 계속적 투쟁입장을 밝혔다. 국민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이 결코 목적의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민행동은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범죄자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마땅한 결과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을 요구하며, 전국 방방곳곳의 광장에 나선 국민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소중한 성과다”라면서 “촛불시민은 ‘명예로운 퇴진’, ‘질서있는 퇴진’ 등 국민을 기만하고, 당리당략에 근거하여 기회주의적 행태로 일관하던 정치권에 일침을 가하고, 탄핵소추마저 불투명하게 만들려는 저들의 계획을 포기시켰다”고 탄핵 가결에 대해 자평했다.

국민행동은 나아가 탄핵 가결에 대해 “오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이뤄냈다. 탄핵 가결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한 박근혜 체제의 부역자들이다. 박근혜와 더불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단정하고 “탄핵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박근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즉각 퇴진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혔다. 이는 국민과의 대결을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야 할 이유를 국회가 명확히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이날 탄핵 가결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국민행동은 다시 탄핵 가결 이후에 대해선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선언한다. 촛불민심은 여전히 ‘즉각 퇴진’에 있다. 박근혜는 지금 당장 퇴진하라”면서 “국정농단 정책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그 내각은 박근혜의 공범자들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민경제를 망가뜨린 공범자 재벌은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를 연발할 뿐,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의 적폐들을 청산할 때만이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탄핵 가결이 겨우 민중운동의 시작임을 알렸다.

국민행동은 나아가 탄핵 가결을 촉발하게 된 박근혜 정권의 죄상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면서 “경영승계를 위해 눈감아줬던 수많은 재벌특혜 청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악 폐기 및 한상균 석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및 철도 민영화 중단, 사드배치 철회,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민주주의 헌정유린 청산, 언론장악 시도 중단 등 박근혜 체제의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민중의 촛불이 정치권에 의지하지 않고 국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행동은 나아가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의 성과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물로 전유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의 의지를 올곧게 반영한 심판으로 박근혜 정부가 유린한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국민행동은 탄핵 가결에 대한 입장 말미에 “우리는 박근혜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의 촛불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당장 내일(10일) 열릴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은 촛불시민의 끝나지 않는 분노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절절한 열망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오늘 우리는 투쟁의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아직 우리에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오늘을 만든 촛불시민의 힘으로 더 큰 산맥을 넘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다시 정치권과 재벌에 대한 결기를 다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도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 탄핵 가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도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회 탄핵 가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고 탄핵 가결과는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탄핵 가결의 의미에 대해 “1. 국민이 이겼다. 오늘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2.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갈팡질팡할 때, 언제나 이를 바로 잡고 탄핵 가결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라면서 “비록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지금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 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3. 오늘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대통령의 본분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오늘 탄핵 가결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등 수사당국은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탄핵 가결과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덧붙여 “4. 오늘 확인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더할 수 없이 분명함에도, 탄핵 가결을 가로 막고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참여연대는 탄핵 가결에 대한 입장 성명의 말미에 “이러한 정치세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탄핵 가결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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