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 교문위 일동 “박 대통령 최고의 선택은 국정교과서와 함께 퇴진하는 것”

▲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교문위 위원 일동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분노한 국민들이 백만 촛불을 들어 올렸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다.”며 국정교과서의 중단과 함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위원 일동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멈추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즉각 퇴진할 것을 경고했다. 교문위 위원 일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 집필진 문제, ▲ 깜깜이 졸속 추진 문제 등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들과 교육 현장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교문위 위원 일동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분노한 국민들이 백만 촛불을 들어 올렸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다.”며 국정교과서의 중단과 함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위원 일동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들이 거부한 정책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이어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최순실 국정농락 게이트에 연루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었다”며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열거해 나갔다.

위원 일동은 “(국정 교과서에는) ‘혼’, ‘기운’ 등 종교적 기운이 느껴지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이 역시 해명한 바 없다.”며 교과서의 쓰인 단어 역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더불어 그들은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와 자유발행제 채택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UN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에 의거해 “하나의 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며 지적했다.

위원 일동은 “교육부는 집필진을 감추는 것은 물론 통상적으로 발표하던 집필기준마저 애초 약속을 뒤집어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어 “한국사 수업 경력이 단 9개월뿐이었던 상업교사가 집필진으로 등장하고,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이 편찬심의위원으로 추정되었다”며 깜깜이식 집필과정과 자격미달의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 역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위원 일동은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교육부가 수차례 어긴 행정예고절차와 불법TF 조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위원 일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시, ‘역사교과서 용도서의 다양한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등을 국회에 통과시켜 막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더불어 위원 일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말했다.

한편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도종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전재수, 조승래 의원이 있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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