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 16일 국회 여야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정됐다.

[한인협 = 김효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오는 22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고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에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세부 집행 내용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16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11조원 가량의 추경 예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개별 상임위원회는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소위는 오는 22일 본회의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2당은 집행내용의 적절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에서 격렬한 입씨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 예산 등이다. 경제 성장률 저하 속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과 내수회복이라는 추경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2조3000억원 가량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하수관거 정비(451억원), 국가·지방노후 저수지 정비(351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업 외에도 추경의 본래 취지에 벗어난 예산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농식품 수출 홍보 사업과 한국어 교육 앱(응용프로그램) 개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산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기 집행의 개별 예산을 들여다보면 적절한 예산이라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 불리면서도 정작 관련 예산이 9000억원에 불과한 점도 지적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배당된 예산은 1조9000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조선업 종사자 일자리 지원 사업 일부의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도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그칠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 콘텐츠 사업, 균형발전 지원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추경사업에서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아무리 봐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안은 발견하기 힘들다"며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느냐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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