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가 군사주권이라니? 기가 막혀서..

▲ 종편채널 JTBC ‘탐사플러스’ 뉴스코너에서 그간 JTBC가 모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 지난 13일 저녁 이미 방송으로 내보냈지만, 본지는 사드 관련 논란이 사회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JTBC ‘탐사플러스’ 뉴스내용에 대해 15일 재구성했다. <사진 : 러시아 근사 무기 관련 인터넷 사이트 인용>

종편채널 JTBC ‘탐사플러스’ 뉴스코너에서 그간 JTBC가 모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 지난 13일 저녁 이미 방송으로 내보냈지만, 본지는 사드 관련 논란이 사회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JTBC ‘탐사플러스’ 뉴스내용에 대해 15일 재구성했다.

JTBC ‘탐사플러스’는 이날 한-미간 사드 배치에 대해 지역적으로는 경북 성주 성산으로 결정된 과정의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 심층 보도했다. 그 가운데 “다 방어될까?.. 군사주권론으로만 막아내기 힘든 것들”이라는 제목의 단락에서는 그간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허구성이 여실이 드러났다.

JTBC ‘탐사플러스’는 지난 13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는 발언을 인용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내세운 건 군사주권론”이라면서도 “그런데 정작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은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JTBC ‘탐사플러스’의 지적은 정부가 ‘국가 안보, 자주 국방’ 등을 빌미로 ‘군사주권론’을 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전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2천만명의 생명을 감안한다면 사드 배치 자체가 수도권 방어용이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전시군사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수도권과 관계 없는 지역에 배치했고, 오히려 한국에 산발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모두를 방어할 수 있는 사정거리 영역권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사드 배치가 미군기지 보호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 종편채널 JTBC ‘탐사플러스’ 뉴스코너에서 그간 JTBC가 모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 지난 13일 저녁 이미 방송으로 내보냈지만, 본지는 사드 관련 논란이 사회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JTBC ‘탐사플러스’ 뉴스내용에 대해 15일 재구성했다. 해당 이미지는 JTBC 뉴스 사드 관련 내용을 갈무리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군사주권론’과 관련해서 “우리군 수뇌부가 수십년동안 미국에 맡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호통을 쳤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을 속이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인구 2천만명의 수도권조차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도 ‘군사주권론’을 내세운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대목이다.(You Tube 동영상 참조)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들(주한 미군) 막기 위해서 있는 무기 체계다. 미군의 어떤 전쟁 지속 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미군 주둔 기지)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종편채널 JTBC ‘탐사플러스’ 뉴스코너에서 그간 JTBC가 모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 지난 13일 저녁 이미 방송으로 내보냈지만, 본지는 사드 관련 논란이 사회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JTBC ‘탐사플러스’ 뉴스내용에 대해 15일 재구성했다. 해당 이미지는 미 국무부 홈페이지 사드 관련 내용을 갈무리했다.

JTBC ‘탐사플러스’이에 대해 “그러면서 뒤늦게 수도권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위한다는 논리를 내밀었다”면서 “한민구 장관의 이후 발언은 또다시 논란을 낳다”고 관련 영상을 인용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 기지는) 일개 포병중대다. 방공포병중대에 전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라는 발언을 방영한 JTBC ‘탐사플러스’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설명이지만 군사주권론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JTBC ‘탐사플러스’ 나아가 “사드 1개 포대 설치비는 1조5천억원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 예산(약 20조)의 8% 수준”이라면서 “군사주권론을 펴자면 우리가 구입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차세대 전투기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국방예산을 감안하면 겨우 1조5천억원을 들여 전시 발사명령권도 없는 사드 중대를 성주지역에 배치하면서 ‘군사주권론을 운운하느냐’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라리 한국이 구입했더라면 우리 무기가 되고, 우리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고, 사드보다 더 좋은 무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는 “군사주권적 차원의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국방부가 소유 제기를 해서 구매하면 된다”면서 “정말 사드가 필요할 만큼 대한민국 안보상황이 위급하다면 그것만큼 매우 중요한 군사주권적 상황이 어디 있겠느냐”고 따졌다.

JTBC ‘탐사플러스’는 이에 대해 “1조 5천억짜리 일개 포대도 구입하지 못해 정작 우리가 부지 선정이나 전시 운용권도 갖지 못하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사드의 요격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JTBC ‘탐사플러스’는 “지난 1월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이 내놓은 보고서”라면서 “요격 미사일 발사대의 발전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레이더와 운영자 간 소통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영문으로 된 보고서를 번역해서 읽어내렸다.

JTBC ‘탐사플러스’는 이어 “4년 전 지적된 39개 개선사항 중 18개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도 언급됐다. 사드 미사일 평가 담당자인 마이클 길모어 미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장은 지난해 3월에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면서 “미군 스스로 사드의 한계와 취약점을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엽 교수는 이에 대해 “ 총 다섯 개를 인계받아서 하나는 괌에 있고 네 개 정도 (미국 본토에) 있지만 지금 네 개 다 텍사스에 있다”면서 “텍사스에서 (사드 기지가)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텍사스에서 쉽게 말하면 방치. 놀고 있는 것”이라고 사드 기지 관련 미국 본토의 사정을 폭로했다.

JTBC ‘탐사플러스’는 나아가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우리 정부는 사드가 검증됐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드 홍보 자료를 공개하고, “사드가 총 11차례 실험을 했고 모두 성공했기 때문에 요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나온다”고 정부 홍보 내용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했다.

한민구 장관은 이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준의 무기체계”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실험 횟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지난 4월까지 사드 요격 실험은 총 15차례에 걸쳐 17번 이뤄졌고, 이중 4번은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타겟이 발사되지 않았거나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실험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김동엽 교수는 이점에 대해선 “(만일) 자신(북한 등 적이)이 쏘려고 하는데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 사드 준비하는데 시스템이 고장 났다(라고 가정하면)”이라면서 “잠시 대기. 우리 상태가 안 좋아서 (충분히 고쳐 놓고 대기할 때 쏴라는 식으로)... 그럼 (적이) 안 쏘는 것이냐?”고 따졌다.

JTBC ‘탐사플러스’에 따르면, 실험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군의 사드 요격 실험 동영상을 방영하면서) 미군이 공개한 요격 실험 영상이다.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매단 타겟이 투하된다. (사드 레이더) 화면엔 타겟 위치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온다. JTBC ‘탐사플러스’는 이에 대해 “발사 장소와 시점이 불확실한 실전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실험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즉, 사드의 요격 성능 결함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음과 예고된 타겟을 요격 실험했다는 것이다. 전시에는 모든 공격용 무기가 극비 발사된다는 전제를 완전히 무시한 실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엽 교수는 “(적의) 미사일이 어디에서 어디 방향으로 출발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쉽게 말하면 약속 대련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JTBC ‘탐사플러스’는 이에 대해 “(사드가 과연) 북한의 위협에 적합한 방어 체계인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JTBC ‘탐사플러스’는 이에 덧붙여 “국방부는 과거에 ‘한반도의 짧은 종심을 고려해 북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KAMD를 개발하겠다며 사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사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미 의회조사국 역시 사드가 한반도에서 효용 가치가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고 관련 자료를 보충했다.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과 장영근 교수는 이에 대해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고 그다음에 요격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벌써 2분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짧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흔한 말로 가격 대 성능비, 가성비가 낮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JTBC ‘탐사플러스’는 끝으로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검증과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노력보다는 군사주권을 내세워 사드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강요하고 있어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최종건 교수는 이에 대해 “군사주권을 주장하는 맥락에는 정서적 편향이 있다. 그러니까 ‘미군의 자산이 들어오면 어쨌거나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은 사드 하나로 혹은 사드 결정과 같은 것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박근혜 정부의 ‘군사주권’과 관련한 인식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첨족하여, 본지는 국가적 대명제인 사드 배치와 관련한 JTBC ‘탐사플러스’ 심층 보도를 이와 같이 인용하고 공정언론으로서의 품위를 이어가고 있는 JTBC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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