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 11.8조, SOC몫 싹둑 자른 야당을 당정청 협공!

▲ 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저녁까지 계속된 국회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메르스 추경으로 매우려는 세수결손 안돼!... 매년 세수결손 원인은 MB 법인세 인하, 법인세 환원 요구... 메르스 추경 ‘12조 먹겠다!’ 당청 협공, 야당 “절반 싹뚝!”

16일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원안대로 통과’를 목표로 잡은 여당과 ‘명분 없는 절반은 자르고야 말겠다’는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청와대가 여당 지원군으로 나서면서 야당을 협공하는 형국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문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야당은 당초부터 ‘명분 없는 메르스 추경은 잘라낸다’는 결의를 다지고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메르스 추경에 5.6조원 규모의 세입결손 매우기 경정이 포함된 것을 두고 사과할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측을 상대로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경제실패와 재정운용 실패로 인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며 “경제파탄과 재정파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정부는 예결위가 진행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해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측을 잘못하여 예상 세입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 인해 그 결과 부채로 추경을 매우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며 “그 고통을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기에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주장했는데, 이는 이번 임시국회 메르스 긴급 추경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해 한때 회의장이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여야 예결위 간사들의 합의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과를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저녁까지 계속된 국회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의 이같은 질타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간 세입예산에 대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경제전망을 했고 이에 근거해 세입예산을 편성했지만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당초 전망과 달라지게 됐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끼쳐드려서 깊은 유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

초반 기선을 잡은 야당 의원들은 기세를 올려 이어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다시 한 번 세입결손을 두고 공격의 기세를 가일층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세입경정 5.6조원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MB정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서 약 7조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가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만큼 우리 조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따져, 사실상 야당측에서 늘 주장하는 법인세 환원을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나홀로 인상하면 자칫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며 “자본의 국경이 없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법인세에 대해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한다”고 말해, 추경으로 촉발된 여야간 공방의 불씨가 법인세 인상으로 옮겨 붙는 것을 애둘러 진화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를(세수결손) 보충하지 못하면 이미 약속된 지출을 하지 못 한다”며 “이는 원래 계획된 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세출확대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말하며, 청와대가 지원군을 자처하고 나섰다.

안종범 수석은 이어 “정부의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오히려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당장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세수는 항상 1년 이상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수석은 덧붙여 “또 설령 세수가 당장 걷힌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 활동은 위축되게 되어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입 확충은 이후 세입 감소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세율 변화를 통해 세입 확충을 꾀한다는 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정부의 ‘메르스 사태 피해 극복과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11조 8천억원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은 명분상일 뿐이고, 사실상 정부가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5조6000억원, 지출확대조로 6조2000억원 등으로 편성했는데, 야당측에서는 이것을 ‘명분 없는 메르스 추경’이라고 단정하고 ‘메르스 추경을 구실로 내년 총선용 선심성 SOC 예산’이라며 기필코 절반가량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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