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김포시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김포시 규제사무목록을 시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사무목록 공표는 시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규제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됐다.
김포시 규제사무 목록은 총 178건으로 부문별로는 국토도시개발이 63건, 주택건축도로 분야 21건, 기타가 94건이며, 유형별로는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73건, 행정질서벌 20건 등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목록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법령 미근거사항, 위임사항 소극적용 및 기타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일제 정비해 나가는 등 해묵은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정책예산담당관(전왕희)은 2015년도는 규제개혁워크숍, 규제발굴 우수부서 평가, 규제교육 등을 통한 공직자의 행태개선 및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해 기업현장의 애로와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ad41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