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임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 ‘국민모임’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차 1050인 선언’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적폐 척결하겠노라던 청와대는 외려 그 자신이 적폐의 근원”
“새누리는 거수기, 새정연은 국민생존 지키려는 의지와 여당독주 저지 능력마저 상실”

“정동영 전 상임고문 출마와 천정배 전 장관 합류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 각층의 여러 인사들이 모여 정치세력과 과정을 걷고 있는 ‘국민모임’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차 1050인 선언’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본래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한다”는 독자적인 이념아래 지난 12월 24일 정식 발족을 선언했었다.(본보 2014년 12월 24일자)

국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충분히 구해낼 수 있었던 304인 꽃다운 생명이 차디 찬 바다 속에 수장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았고, 송파동 세 모녀가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비극을 경험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민모임은 또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 100만원의 수입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고, 농민들은 연이은 FTA로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나아가 “청년들은 취업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스스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고 자조하는 형편인데, 2천조에 달하는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시한폭탄과 같은 빚으로 겨우 지탱되는 서민들의 고단한 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지 못해 안달하여 온갖 꼼수를 펼쳐 보이고 있다”고 현 정부의 국가경영실패와 무능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모임은 또한 “‘적폐를 척결하겠노라’던 청와대는 오히려 그 자신이 적폐의 근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고, 국가정보원, 군의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을 통해 선출 된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언론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신 시대 수준으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이에 더하여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인사 참사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일탈은 그 자체로써 이미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고 “우리는 십상시가 날뛰어 한나라가 망한 사례를 알고 있으며, 문고리 권력을 쥔 환관 조고가 지록위마의 권세를 남용하다가 진나라를 멸망케 한 경우를 기억한다”며 현 정권에 따끔한 경고성 발언을 곁들였다.

국민모임은 “국민들이 불안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나, 청와대는 이에 고소, 고발로 일관하면서 의혹과 염려를 눈덩어리처럼 키우고만 있다”고 현 정권의 잘못된 정치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모임은 “장강의 앞 물결은 뒤 물결이 밀어낸다고 했다”고 중국 속담을 인용하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흐름이 정체되어 저장적용을 잃은 채 썩어버린 지 이미 오래”라고 규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기에 골몰하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외려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을 극한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비판하고,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자 설립준비단 해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세월호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에 대한 방해공작을 통렬하게 꼬집어냈다.

국민모임은 “새누리당은 이러한 기조의 정부 정책 노선을 일사분란하게 따르는 거수기에 불과하며, 제1야당이라는 새정연은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도 없고 여당의 독주를 저지할 능력도 상실하였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와 정당 역사에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한 야당이 어디 있는가?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두려워 ‘13월의 세금 폭탄’설치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야당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에 들어간 혈세가 100조원에 이른다는데, 이를 둘러싼 비리가 현재의 정치 지형 속에서 제대로 규명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또한 “우리는 그동안 거리를 떠돌며 사회의 약자들과 연대해왔다. 용산으로, 강정으로, 부산 영도조선소로, 밀양으로, 평택으로 달려가서 고통 받는 이들, 불의에 맞서는 이들과 연대하였다”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정부와 정치권에 뜨거운 목소리로 해결을 촉구하였지만 이는 공허한 빈 메아리로 돌아오기 일쑤였다”고 역설했다.

국민모임은 “정치권이 펼쳐놓은 암담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요구가 번번이 좌절될 때마다 우리는 분노와 절망을 키워왔다”며 “그러한 분노와 절망이 임계점에 달한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절박한 요규가 현실 정치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가 나서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국민모임의 발족 이유를 밝혔다.

국민모임은 “지금 정치권 내의 진보세력은 각개약진하고 있는 까닭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유명무실한 실정에 머무르고 있다”며 “우리는 이 세력들이 하나의 큰 틀로 모여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이들은 시국의 엄중함을 깨달아 그 틀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실현해 내어야만 하는데, 더 이상 요구를 통한 정치권의 혁신을 불가능하며, 새로운 정치세력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으며, 안전한 대한민국과 서민의 행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열되고 무능한 야권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국민연대는 아울러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가 이제부터 비로소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며, 이에 입각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에 나서겠다고 선언한다”며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평화생태복지국가를 건설할 시점에 이르렀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역사의 새 길을 만들 준비가 되어있다”고 출정의 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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