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통합적인 이주민정책을 위한 포럼 실시

▲ 포럼에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활동의 중심에 있는 단체들과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은 11월 24일(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세미나실에서 ‘통합적인 이주민정책을 위한 연찬’을 주제로 다문화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활동의 중심에 있는 단체들과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동화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결혼이주여성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외 사례들의 시사점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우복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충청남도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충남도에 거주하는 이주민 수는 전국 3위이며 정책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와 인권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지정 토론에는 인권, 노동, 가족 분야 전문가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당사자가 참여하였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들을 포괄하는 중앙의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과 둘째, 정책의 방향 및 내용과 관련된 측면이었다.

이에 대해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앙 및 충남도가 그간 집행해 온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정책의 방향은 다문화주의를 띠고 있지만 정책의 내용은 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에 따라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주체가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지방정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였고, 윤연한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외국인노동자로 입국한 이주민들이 정주권을 획득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 이미 가족을 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 또한 가족의 범위로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결혼이주여성 김칼리나씨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중복 지원들이 오히려 이주여성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들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써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주노동자를 대신하여 참석한 천안모이세 이지영 사무국장은 “이들을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범인권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종합토론에 나선 이순종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팀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이주민정책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하였다.

안정선 원장은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내년도 본원의 기본연구를 이어가겠으며, 중앙의 정책을 넘어서 충남도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주민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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