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진병준 위원장 기소의견 송치. ‘개혁 쇄신’ 의지 드러나는가?

▲ 진병준을 탄핵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이 지난 2월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노총 본부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진병준 위원장 체제가 끝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진병준 기소,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터넷 탐사전문매체 뉴스버스는 28일자 보도를 통해 “진병준 위원장을 조사한 경찰이 2020년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진병준 위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면서 “법조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진병준 위원장을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유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전국건설산업노조 내부 개혁을 주장하는 송기옥 전 서경지부 정책교육원장은 “이번 기소의견 송치는 진병준 위원장 관련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단 한 건이자 빙산의 일각이다. 향후 각종 사건들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되면 진병준 위원장의 적지 않은 부정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제부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조합 진병준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관심이다. 진병준 위원장 비위 사실 관련 여러 건의 고발과 진정, 수사의뢰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측은 진병준 위원장에 대해 여러 비위 사실을 모아 조사한 후 자체적으로 가능한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오후 공식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가맹조직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상당 부분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향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고,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25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차원에서는 (진병준 위원장 거취 관련)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가맹 노조들이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진 것은 맞지만, 총연맹 차원에서 꾸려진 것은 아니다. 총연맹 행보와 공대위의 활동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전체가 진병준 위원장의 문제성에 대해 ‘개혁과 쇄신’의 한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노총이 조합비 횡령 사건이 불거진 전국건설산업노조(이하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에 대한 후속 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한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연맹이나 공대위에서 28일 오전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총연맹 차원에선 진병준 위원장 관련 이미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는 거다.

건산노조 개혁파 조합원들을 이끌고 있는 송기옥 전 원장과, 임홍순 전 건설기계 총괄본부장, 유호일 전 현장분과 본부장 등 조합간부 40여명은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병준 위원장의 즉각 구속과 총연맹 차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건설산업노조 간부 김창학이 성폭력을 하고 노동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구속된 사건으로 큰 문제가 되었음에도 노조의 간부는 아직까지도 전혀 징계를 받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다시 “진병준 위원장이 조합원의 조합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하였고 심지어는 노동상담소를 세워서 근무하지도 않은 자들이 근무하였다고 속여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왔다”면서 “그런데 진병준은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노조원들을 징계했다. 진병준의 범행을 폭로한 김우순 지부장을 징계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말해, 최근 진병준 위원장의 건산노조 사무실 리모델링 작업과 내부 폭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제명 등 모든 현상이 결국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 아니냐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다시 “진병준이 위원장을 하고 있던 15년 간의 횡령액은 최소 10억원은 넘을 것”이라면서 “진병준은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를 두 채나 구입하기도 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은 평생을 일하여도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힘든데, 진병준은 불쌍한 건설노동자들이 모아준 조합비를 횡령하여 호위호식한 것이다. 전국건설산업노조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위장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였다. 건설산업노조는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해 노동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타내고, 진병준의 가족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폭로하면서 “상담소는 노동부에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실제 상담을 한 적은 없지만, 상담을 한 것처럼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노동부를 속여서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상담소는 허위로 작성된 상담 실적을 근거로 노동부로부터 2013년 하반기 1,500만원, 2014년 상반기 1,500만원, 2014년 하반기 2,000만원, 2015년 2,500만원, 2016년 상반기 1,700만원 등 5차례에 걸쳐 총 9,200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고 진병준 위원장의 혐의를 다시 한 번 추가했다.

반면, 임이자 의원은 2021년 가을경 국회 도서관 앞에서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이자 의원에게 진병준 위원장의 건산노조에서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질문에 “진병준 위원장을 잘 알고 있지만,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건산노조 내부에선 진병준 위원장과 건산노조의 정치 후원금 관련해선 임이자 의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이미 본인 은행통장 계좌이체 거래 내역을 공개한 조합원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2016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뒤 2020년 4월 21대 총선 경북 상주·문경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고 있으며, 차기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른 바 있다.

특히,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이번 한국노총 건산노조가 조직적으로 일부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준 대목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부산하게 취재를 하는 모습이다. 물론 건산노조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나 해당 의원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또는 “그 많은 후원자 명단에서 건산노조 조합원들을 일일이 추려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두고, 향후 정치권에선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여의도 정가의 우려가 무게를 얻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일찌감치 제기된 “한국노총 진병준 위원장 관련 각종 고소 고발 사건들이 경찰에서 지지부진한데는 유력 정치인이 경찰쪽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본지 기자는 진병준 위원장의 각종 의혹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전국건설산업노조 사무실과, 진병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통화시도와 문자메시지 연락을 취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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