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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주택공약 발표에 야당에선 “차라리 몰수하겠다고 해라!” 비난

기사승인 2021.07.29  1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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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주거공약 “토지소유 제한으로 급매물 유도해 공공주택 지을 것!”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으로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낙연 대선후보자 주거 정책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즉각적으로 “그럴 거면 차라리 땅을 몰수해서 집을 지으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려왔다지만 양적 확대에 중점을 뒀고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방식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최근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시행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법인의 택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개인의 택지 소유를 1320㎡(약 400평)로 제한하는 부동산 규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구상은 “대도시 토지 소유를 규제해 확보한 땅에 공공주택을 지으면, 분양가는 (낮게)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 민간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소유 제한으로 나온 대도시의 토지 급매물을 정부가 싸게 사들여 주택 원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먼저 적정 주거기준을 공공주택부터 적용하겠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계획을 정리해보면, 우선,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 규제 3법'을 발의하고 규제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 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 가구 형태를 고려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제안했다.

적정 주거기준에는 가구별 면적, 층간소음, 일조량 등이 포함된다. 적정 면적은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 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으로 정했다.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바닥 두께 기준은 1999년 120㎜에서 2013년부터 210㎜로 바뀌었지만 앞으로는 바닥 두께를 240㎜까지 강화하면서, 이와 함께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4.2평)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채광,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 기준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특히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주거 정책에 필요한 재정 로드맵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겨냥하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며 땅을 몰수해 집을 지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공주택보다는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날선 지적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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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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