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vs. 정세균 ‘단세포’ 논쟁에 용혜인 날선 일침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적 지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끝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행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작년1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에 이어 이번에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의지는 경기도의회가 8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날 이전에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경기도와 협의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급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용혜인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단세포적 논쟁’이라고 비판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찬성하는 국민 68%를 들고 나왔다.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비판한데 대해 용혜인 의원이 ‘뼈때리는’ 일침을 가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정세균 총리님,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공감하는 68%의 국민은 ‘단세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용혜인 의원은 이어 정세균 총리에게 간단한 새해 인사를 건낸 후 “얼마 전, 국무총리께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설 수 있다’고 하셨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견뎌내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온 저로서는 참으로 반가웠다”라고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전제했다.
 
용혜인 의원은 그러나 “그런데 어제 총리께서는 SNS에서 ‘민생우선을 위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면서도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자는 주장이 마치 대책 없이 ‘막 풀자’는 주장인 양 딱지 붙이셨다”고 서서히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용혜인 의원은 본격적으로 “저는 총리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 미국과 독일처럼 팬데믹과 경제위기에 맞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나라들은 돈을 ‘막 푸는’ 것인가? 지금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때라고 하는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나랏돈을 ‘막 쓰자’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지난 연말, 미국 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Coronavirus Relief Bill’을 통과시켰다. 9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투입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계획이다. 한국 돈으로 1000조에 달한다. 말 그대로 천조국(1000조 국)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즉시 경기 진작을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하겠노라 공언했다”고 미국의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독일의 사례도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필요하면 국가가 빚을 져야 합니다. 이를 ‘단세포적 생각’, ‘막 풀자는 주장’이라고 말하시는 건 옳지 않다”면서 “곧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총리께서는 ‘이것으로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실 수는 없다’고도 하셨다. 작년 12월,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저는 ‘쥐꼬리 선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니 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반대토론하며, ‘가뭄에 농부가 밭에 물을 뿌릴 때, 가장 메마른 곳만 골라서 주지 않는다. 밭의 모든 곳에 구석구석 물을 뿌려 촉촉이 적신다. 그래야 모든 작물이 힘을 내어 가뭄과 싸울 수 있다는 걸 농부는 알고 있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로을 했던 발언을 인용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덧붙여 “‘단 한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국가가 지킨다’는 원칙으로 집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국민들이 가장 잘 체감했다. 생계 일선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온 손님을 맞이한 국민 말인데, 생계 일선에서 코로나 재난 및 경제위기와 싸우는 국민은 ‘단세포’가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정세균 총리의 인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겨냥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국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인도 ‘단세포’가 아니다. 총리님의 품격을 알기에 조금 세게 표현하다가 일어난 오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은 2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항상 ‘보편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 68%가 보편지원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지난 4차 추경과 2021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는 보편지급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작은 공론장조차 열리지 않았다.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의 강력한 ‘선별 동맹’에 따른 여야 간 발 빠른 합의만 있었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손을 좀 봐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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