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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얻은 5가지 커다란 ‘이익’

기사승인 2019.11.24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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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연기는 대한민국 ‘완승’, 길어야 40일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이날 조건부 유예된 지소미아 사태 관련 남다른 지론을 장문의 글로 설명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유예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시점에 임박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지소미아 연기를 결정했다. 미국은 환영 일색이다.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한 동북아 방위 체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한-일 기싸움 대결에서 자국의 ‘완승’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연기를 놓고 우리나라 각처에서 쏟아지는 반응은 어떠할까? 우선 정부 여당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GSOMIA 종료통보 효력 정지, 일본에게 주어진 기간은 ‘40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본측에 제공된 시간이 40일이 안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이 알려진 22일 오후 6시에서 한 시간쯤 지난 시점에 일찍이 논평을 내고 “오늘밤 자정을 계기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의 종료통보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GSOMIA 종료 사태의 원 책임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 일본에게 있다”며 지소미아 관련 논란의 원인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어 “오늘 양국간 협의를 통해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무한정으로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주어진 기간은 40일 정도로 추정한다. 이유는 일본 정부가 다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포함시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해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구체적으로 “올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고시한 이후 8월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공포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38일”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이제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놓고 군사기밀을 공유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못 박았다.

송영길 의원은 다시 “그 시작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재개정’이다. 일본 정부의 ‘자기 모순’을 인정하고 조속히 후속 입법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일본의 맹성과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지소미아의 ‘전략적 무기화’의 다섯가지 성과”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이번 지소미아 사태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을 서술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글 서두엔 “문재인 대통령의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외교적 패배 혹은 손익계산서 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본질을 못보고 피상적인 판단만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카드로 다섯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다섯 가지 성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에 대해 “첫째, 지소미아는 한국이 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임을 일본과 국제사회에 증명하였다. 미·일·중·러·북한이 모두 지소미아의 향방에 예상 이상의 전략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동북아에서 종속변수였던 한국이 독립변수가 되어서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파워가 입증되었다. 이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발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어 “둘째, 지소미아는 일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카드를 뽑아든 이래 일본 정부는 허둥지둥 댔다. 지소미아는 현재의 군사정세가 지속되는 한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에 연연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노출시켰다”면서 “협상에서 상대편 패를 읽을 수 있으면 유리하다. 오늘 조치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최소한의 기간 보장도 없이 유예시킨 것에 불과하다. 언제라도 효력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짝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협상과 과거사 협상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전략무기화 이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또한 “셋째, 지소미아의 전략무기화 조치의 직접적인 효과는 오만방자했던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었다는 것”이라면서 “일본은 지난 7월 일방적으로 對韓 수출규제 정책을 단행한 후, 한국의 협상 노력에 ‘골방 회담장’과 ‘서기관급 회담’ 등으로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이슈화시키자 일본은 아베가 직접 나서서 전 내각 차원으로 대응을 격상시키고,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패키지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미 일본과 패키지 딜에 착수했음을 함축한다. 지소미아 카드는 표면적으로는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 체널을 얻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더 큰 성과는 실제로는 일본에 협상장에 나오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경고장을 접수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걸 의원은 “넷째, 지소미아는 생각은 천박하고 행동은 경박한 21세기 친일파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었다”면서 “‘지소미아 단식’을 단행한 황교안 자한당 당대표는 1960년대 중반에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둘러싸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차지철 의원이 월남 파병에 가장 반대론자였던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차지철 의원은 협상팀이 국회의 파병반대론을 달래야 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월남파병 대가를 더 얻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극렬한 파병 반대를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50여년 전과는 비교가 안되게 커진 지금, 제1야당 대표라면 정부가 피 말리는 대일 외교전쟁을 하는 와중에 전략적으로라도 강경한 지소미아 철폐론을 펴서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다. 돕기는커녕 일본 입장에 동조하면서 뒤에서 총질을 한다? 정말로 용납이 안 된다”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친일’로 규정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에 덧붙여 “다시 강조하지만, ‘지소미아 단식’은 친일 이적 행위이다. 국민에게는 실체 이상으로 안보가 흔들린다는 잘못된 선동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야당을 이용해서 한국을 압박할 소지를 준다. 일본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이 파국을 초래한다고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북한에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안보정책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긴 것인 양 착각을 유발한다”면서 “사람은 시험에 들면 정체를 드러낸다. 지소미아는 천박하고 부박하고 경박한 21세기 신친일파의 실체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2018년의 ‘김성태 단식’과 함께 2019년의 ‘황교안 단식’은 한국정치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황교안 김성태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글 마지막으로 “다섯째, 지소미아 전략무기화의 가장 큰 성과는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검은 머리 미국인’이나 ‘몸은 한국 자한당이지만 생각은 일본 자민당’인 ‘사대(事大) 종족주의’가 체질화된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자주성은 중요한 가치가 아닐 것이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한미일 동맹의 말단이었던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성장통 없이 어른이 될 수는 없다. 미국과 일본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불편해하는 그들은 성장통을 두려워해서 어른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에 대한 당당한 전략은 대한민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나는, 민주당은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 선언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해, 이번 지소미아 사태로 본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성과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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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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