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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단합에 자유한국당 “야합이다!”

기사승인 2019.03.17  2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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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왕따’에 분기탱천! 긴급대책회의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정용기 정책위의장(좌)이 심각하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각당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예상됐던 선거제 개편 단일안 마련과 관련해 4당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보면서, 이날 ‘1차 시한’을 넘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왕따시킨 여야 4당은 이날 밤 정당득표율로 50%의 비례대표를 우선 배분하는 방식(연동률 50%)의 선거제 개편안에 전격 합의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은 이날 협상을 통해 연동률 50% 적용과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안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적용 방식은 동일하지만 정당명부 단위를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더불어민주당안과 다소 차이는 있다. 이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생길 수 있는 초과의석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가다듬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회의를 가진 것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1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야합 정치”라며 “어떻게든 막아내겠다”고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일요일임에도 국회에서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추진을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어떻게든 막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 좌파이념독재, 4대악법 저지 비상회의”라면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더불어민주당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여 독재하겠다는 것”이라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주요 현안을 4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집권 장기 플랜”이라면서 “지금도 검찰의 하명수사, 정권 입맛에 맞는 보복수사가 문제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 비판세력을 짓누르겠다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시 독설을 내놨다. 그는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을 기소하고 탄핵하겠다는 정권”이라면서 “블랙리스트 불법 사찰 의혹을 통해 이정권이 고위공직자 먼지털이식 탄압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 정권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가진다고 생각해보자. 이제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정치권,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민간을 무차별적으로 억누를지 불 보듯 뻔하다”고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때리기’에 힘을 보탰다. 정용기 의장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 정권의 각종 국민적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국회를 열지 않고 넘어가보려고 하다가, 우리 당이 소집을 요청해서 3월 국회가 열렸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려는 노력이나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선거법과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법들을 날치기로 처리하려고 하는 집권당과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좌절하고 계신다”고, 자유한국당에선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를 국민들을 끌어들였다.

정용기 의장은 이에 덧붙여 “주말에 지역 주민들과 말씀 나누면서 ‘연동형 비례제가 뭐 하는 것이냐?’고 묻는 말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권이 이대로 계속 해먹겠다는 거다. 좌파 장기집권 30년, 100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국민들의 반응은 ‘아니, 지금 3년차에 이 지경인데, 30년, 100년을 하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신다”면서 “또한, ‘3년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 망가뜨렸는데, 30년, 100년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달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구체적 출처를 밝히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전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지난 13일 TBS라디오 인기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나경원 대표 어깃장에도 패스트트랙은 간다”고 말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 트랙 저지 노선에 일침을 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급하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을 쏟아냈다”면서, “수차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내놔라. 당론을 정해 달라. 아니면 언제까지 당론을 정하겠다는, 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했어도) 그걸 함구했고, 결국은 1월 말 합의를 지키지 않게 됐다.  그때도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 그리고 나서 나경원 대표한테 입장을 주문하니까 ‘당대표 선거 이후에나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를 유심히 봤는데, 어떤 당대표도 선거제도의 ‘선’ 자를 이야기하신 분도 없고, 또 황교안 대표 당선된 이후에도 일체 이야기가 없다”고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혁을 두고 끌어댄 시간과 과정에 대해 낱낱이 고자질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한 비례대표 폐지론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아예 힘없고 또 돈 없는 분들은 내몰겠다는 얘기”라면서 “국민들의 국회 불신에 기대서 10% 감축안을 냈는데, 따지고 보면 비례대표가 100% 연동형을 하자는 것이, 10% 의석을 줄이면 17석이 남는다. 이거를 지역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역구를 확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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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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