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대란을 놓고도 국회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생님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대립으로 유치원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한유총과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유치원 개학 사태는 학부모들을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는데, 정작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여야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유치원 대란에 대해 정부와 정면대결을 천명했고,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필요하다면 저와 임재훈 간사가 대화의 중재자로 나설 각오도 돼 있다”고 말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청했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유총 측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고, 정부가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편들기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유총을 상대로 필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 이후 이런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나치게 한국당이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요. 왜 국민들이 자유한유총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되새겨보셨으면 좋겠다”고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감싸기를 맹렬히 비판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야권에서는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감시를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일이 커졌다는 거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그게 옳은 길인가? 대화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몰아넣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라고 여당과 바른미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렇듯 유치원 개혁 관련 국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2019년 들어서 국회 본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여당과 청와대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을 문제 삼아 걸핏하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해왔기 때문이다. 여야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3월 임시국회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유총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이번 ‘유치원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데 이어 한 발 더 나가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유총과 교육 당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유총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이 협공을 가하는 모양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라고 공언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은 5일까지 문을 열지 않는 유치원은 사법 당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 나아가 경남교육청은 오늘까지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와 재정지원 중단,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선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돌봄’ 신청을 안내하는 등 유치원 대란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유총 김철 정책홍보국장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유치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거듭 주장 했다. 특히 한유총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을 협박하고 숫자를 줄였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라는 거다.

당장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던 유치원이 4일 문을 여는 것이냐, 또는 안 여는 것 아니냐?” 궁금이 확산되고 있다. 때맞춰 한유총과 교육부가 내일 개원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 숫자를 각각 집계해서 내놨는데, 서로 집계 숫자가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4300여 곳 유치원에 일일이 전화하는 방식으로 조사 했다고 밝히면서, 그중 381곳이 개학연기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도 233곳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유총은 전국 단위의 지회와 지회 아래 분회로 구성돼 있는데 상향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서 모두 1533곳의 유치원이 개학을 미룬다고 밝혔다.

1500곳이 넘는 유치원이 4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하면 차라리 그러면 한유총에서는 어느 유치원이 해당되는지 알려주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유총은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유총은 이런 유치원 명단이 ‘리스트화 돼서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의 한 지회장은 교육부가 개별 조사에 들어가면서 “(개학 연기 의사를 묻는 전화) 신호가 두세 번 가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고민 중이다’라고 대답해도 개학 연기 유치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유치원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반발에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추세”라는 거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는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개학 연기를 통보받으신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오늘 밤까지 새로 주변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즉, 3일 밤중으로 교육청이 자녀들을 어느 유치원으로 보내라는 안내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조치가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고 당장 내일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한편, 이번 유치원 대란은 결국은 돈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립 유치원은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유총은 설립자의 몫인 시설 사용료 항목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을 지을 때 수십억 원이 들었는데 그에 대한 회계항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유아교육법이 시행되면 마음대로 폐원도 할 수 없고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데 사립 유치원은 이를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회계 투명성과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는 시대정신이고 사립 유치원과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유치원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유총은 개학 연기 다음 단계는 폐업이라는 강경모두이고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등을 비롯한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유총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금의 유치원 대란에 대해 정부는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다. 개학을 연기하려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유아교육법 위반이 되고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조하여 교육부도 해당 유치원을 형사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치원 사태가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일반적인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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