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국회 기자회견] 이채익 “조해주 후보자, 이런 인물을 어떻게 청문회하라는 거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 등은 1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조해주는 중앙선관위의 자격이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후보자 지명을 철회 혹은 조해주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조해주 논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조해주 상임선관위원에 대해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며 조해주 중앙선관리위원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1시간만에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 참석하지도 않고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우르르’ 몰려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조해주는 중앙선관위의 자격이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후보자 지명을 철회 혹은 조해주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채익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행안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해주를 임기 6년의 선관위원으로 임명하여 내년 총선과 연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목소리 높였는데, 이렇듯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조해주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백서’에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조해주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는 근거로 선거관리법 제9조 1항을 들어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1항)’를 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선관위원 후보로 선임되기 ‘이전’의 활동도 선거관리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동조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은 이날과 10일 각각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에 왜 조해주 후보자의 이름이 등재가 되었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선언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인터넷 위키백과를 참고하면서, 조해주 후보자 과거 약력이 특정 시점에서 삭제됐다”면서 “이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조해주 후보자의 과거 전력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백서에 조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당직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결격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조해주 후보자에 대해 확인서까지 써 주었다는 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해주 후보자 본인도 왜 (명단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하고 있다”라며 “대선캠프를 보면 100만 명, 200만 명의 이름을 무조건 걸고 한다. 수십만 명의 명단을 모으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백서에 조해주 후보가 명기된 것은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후보자를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지적할 자격이 안 된다’고 반격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강경근 씨는 2009년 12월에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친북인명사전’을 편찬한 인물”이라며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았다”라고 자유한국당에 대해 반격을 가했다.  

또 홍익표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 최윤희 씨는 2008년 9월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되어 논란이 됐던 분인데 2013년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라며 “또 현직으로 있는 김용호 씨는 자유한국당 당원이고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이사를 역임했다.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선동정치’로 규정했지만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모든 사람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권리이고, 정당 활동을 했느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선관위에 재직하면서부터는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고 일부 (법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이어 “(조해주 후보자가) 특보를 한 게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결격 사유나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해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 청문회는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됐고, 자유한국당은 불참을, 바른미래당은 보이콧 입장을 견지하면서 끝내 속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일단 청문회를 열었으나, 의사진행발언만 청취한 뒤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를 이유로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20여분 늦게 시작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해주 후보자를 감싸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을 일제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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