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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때리는 김성태는 ‘대법원 판례나 보고 해라!’

기사승인 2018.04.15  1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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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유은혜 남인순 박홍근 “법적 근거 있다!”

▲ 진선미(좌로부터) 유은혜, 남인순, 박홍근 등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연구소 소속 의원 4명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례를 공개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야당의 김기식 때리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진선미 유은혜 남인순 박홍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재선의원 4명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의혹과 관련해서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자유한국당 등 국회 야당에게 촉구하면서 야당의 김기식 원장 후원금 ‘땡처리’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적법한 대법원 판례를 공개했다.

김기식 원장 사태로 알려지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적 성향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야권의 의혹제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을 발목잡으려는 반개혁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이건 상도의로보나 정무적 판단으로보나 염치없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진선미 유은혜 남인순 박홍근 의원 등 4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정치공세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과 보수세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무분별한 공세”라며 “국회의원 낙선자가 남은 후원금 처리 관련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사안을 마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후원금 처리 관련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당연히 국고로 귀속돼야 하는 정치 후원금을 자의적으로 마구 써버린냥 땡처리’ 운운하며 비상식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진선미 유은혜 남인순 박홍근 의원 등 4명은 또한 기자회견 후 본지 기자가 ‘그렇다면 더좋은미래연구소에 김기식 원장이 냈다는 출연금은 연구소 전체 출연금의 전부가 아니고 아주 적은 일부분이냐?’고 묻자 “더미래연구소는 김기식 원장의 개인 연구소가 아니라, 야당시절 의원 20여명이 여러 가지 정부와 여당의 탄압 가운데서도 1천만원 이상씩 공동출자해 만든 공익적 연구소”라면서 “불법과 비리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제기되지만, 투명한 공식 의사결정구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후원금 땡처리 자금’으로 해당 연구소를 설립 운영한 것 같이 발언안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을 맞받으면서 “여러 의원들이 활동과 정책연구, 용역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동 출자한 연구소”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면서 “야당은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정치공세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문제와 정상화와 개헌 논의, 개혁입법 처리,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다시 후원금 처리의 적법성에 대해 “김기식 원장의 후원금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느냐?”고 묻자 “대법원의 판례까지 있다”면서 대법원의 관련 사건 판례와 사건번호등을 공개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악의적 흠집내기를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김기식 원장의 후원금 처리 과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유사 사건을 내린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지난 13일 검찰이 더미래연구소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필요해 제출을 요구했으면 응했을 것을, 검찰이 과도하게 압수수색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선미 유은혜 남인순 박홍근 등 이들 의원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식 원장 후원금 땡처리 프레임이 아니냐”고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야권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이구동성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박하면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다른 이들도 김기식 원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남은 후원금을 소진했다고 지적한 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렇게 안하고 계신가?”라며 “마치 본인들은 고고하고, 김기식만 큰 죄를 저지른양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자료까지 들고 나와 본지 기자에게 촬영토록 허용한 후 “후원금을 보좌관 퇴직금으로 급여하는 것을 명백히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또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정치활동하는 연구소에 주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왜 ‘땡처리’라는 모욕적인 언어를 쓰나”라고 반박하면서 “과거부터 억지를 잘 쓰는 정당이다. 국정원 부정 댓글 사건 당시에도 저를 고소했던 건 국정원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다. 잠금이 감금이 된 사건, 지금 똑 같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기탱천한 심경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유은혜 남인순 박홍근 진선미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기식 원장과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정치공세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과 보수세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무분별한 공세”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 의원들의 본지 기자가 다시 “오늘 기자회견 주요골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땡처리’ ‘후원금 불법운용’ 등의 공세를 지속하는데 사실은 적법하다는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진선미 의원과 유은혜 의원, 박홍근 의원이 번갈아가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각자 후원금을 모아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이들 의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유은혜 진선미 남인순 박홍근 등 더좋은미래의 책임간사를 맡았던 의원들은 이날 “더미래연구소는 정당 혁신과 정책 중심의 정치 활동 기반을 마련할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해서 2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출자해 설립한 공익적 연구소다. 이는 연구소 설립 이후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보고서, 토론회 개최 등 활동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도 부연했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과 이들 의원들이 속한 더좋은미래는 지난 19대 국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1명이 참여해서 만들어졌다. 이후 20대 국회에선 28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미래연구소는 더좋은미래 의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싱크탱크로, 정책 현안 리포트와 각종 정책 현안 관련 토론회 등을 주최해왔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2016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억7000여만원을 △더미래연구소 후원 △동료 의원 후원 △해외 시찰 △보좌진 퇴직금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땡처리'라며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 원장이 나중에 소장으로 재직하게 된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을 겨냥해 ‘셀프 후원’이라며 거센 비판을 퍼부으며 마치 김기식 원장의 5000만원이 불법적으로 정책모임의 자금으로 쓰인 것처럼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더미래연구소에 대해서 악의적인 공세를 계속하고 중단하지 않는 것은 자력으론 지방선거를 감당할 수 없고, 재벌개혁·금융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야권은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정치 공세에 열중할 게 아니라 스스로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뭘 했는지 되돌아보라”고 날선 일침을 가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자회견 후 몹시 격앙된 목소리로 심각한 표정을 굳힌채 “(더좋은미래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오로지 선거에만 혈안이 돼 한 쪽에선 김기식 원장 문제, 한 쪽으로 김경수 의원을 문제 삼으며 너무나 정략적인 문제에만 골몰하는 야당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들은 또한 ‘야권에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닳고 닳은 단골메뉴다. 오로지 정치쟁점화 시켜서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아주 속셈이 뻔한 정략을 쓰니까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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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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