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판사, 주사위 ‘던졌다’

▲ 박범석 판사는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박범석 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따라서 박범석 판사는 법리에 뛰어나고 균형 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박범석 판사는 법원 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제출된 기록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박범석 판사는 고심 끝에 새벽 정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오후 11시쯤 발부됐다. 박범석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에 대해 알렸다.

박범석 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전에 불출석 의사를 알렸다. 따라서 박범석 판사의 심사는 변호인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박범석 판사에게 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기 장소는 14일 조사를 받은 1001호 조사실 부속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박범석 판사 어떤 인물인가?”

박범석 판사는 199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 뒤, 박범석 판사는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정식 법관이 됐다. 2012년 2월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그리고 박범석 판사는 2017년 2월 중앙지법으로 오게 됐다. 중앙지법에서 박범석 판사는 영장전담을 맡기 전에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박범석 판사는 인천지법에 재직할 당시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내부 고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사들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저자 장승수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박범석 판사가 최근에 맡았던 주요 구속심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배임, 취업청탁 등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으로 박범석 판사는 나머지 2명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르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박범석 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을 따른 만큼 법원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라도 출신’인 박범석 판사를 배당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박범석 부장판사님,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만방에 알려 주세요!”, “박범석은 어떤 판사일까?”, “mb 영장판사가 박범석 판사... 아, 이 분 신연희 구속영장 발부한 분이구나?!”

박범석 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된 것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랐고 알려졌다. 박범석 판사가 맡게 된 사건 배당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인 법원의 설명이다. 박범석 판사에게 이번 사건이 배정된 것은 예정된 수순이 아닌 것이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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