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2월 27일(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정리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각종 이슈들을 종합·정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로 나누어 총 52건의 입법과제들을 수록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책의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체로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각 입법과제별로 논의배경, 현행법의 한계, 제·개정방안, 입법 시 고려사항 등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 개정안까지 조문대비표로 싣고 있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2,35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안 의견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이 책의 발간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책의 발간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회의 의정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에 ①규제제도 혁신, ②지원체계 강화, ③인재양성 및 실업대책을 다루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에 ①정보통신, ②로봇·인공지능, ③빅데이터, ④클라우드컴퓨팅, ⑤자율주행자동차, ⑥드론, ⑦금융·핀테크 및 ⑧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다루고 있다.

[한인협 = 김효빈 기자]

a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