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판사님 구형대로 선고해주세요!”

▲ 최순실 국정농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3일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최순실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최순실에 25년이 구형됐다. 최순실에게 구형대로 선고해주세요. 최순실에게 사형이나 마찬가지, 최순실 끝까지 반성은 없구나. 최순실에게 네티즌들이 쏟아낸 비난이다.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판사님 최순실에게 구형량대로 선고해주세요”라는 운동이 번지는 양상이다.

최순실은 뻔뻔하게 “감옥에서 죽으라는 얘기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5000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법과 국격을 짓뭉개고 법도 정의도 양심도 없이 우리나라 사회를 마구 휘저어 놓은 죄인이 아직도 손톱만큼도 반성이 없는 거다.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8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은 더구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불손하기 짝이 없었다. 최순실의 이런 전횡이 국민들의 공분을 더한 거다.

최순실 재판은 작년 11월 구속기소후 13개월만에 결심공판, 직권남용·강요·기밀유출 등 혐의가 결국 결심에 이르렀다. 권력 실세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61)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에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원, 77억97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순실은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각종 이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대기업 자금 774억원을 강제로 끌어모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고, 최순실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체육사업을 두 재단에게 몰아주고, 이 사업들을 자신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다시 넘기는 식으로 이득을 챙기려 했다.

차은택씨, 고영태씨 등 최순실의 핵심 측근들은 수족처럼 자기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차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라는 최순실 지시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겁박했다. 고씨 역시 최순실 지시로 대기업 수뇌부들과 접촉했다. 포스코, KT, GKL 등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최순실로부터 이권을 내놓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박근혜 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을 시켜 최순실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나은행이 없던 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 최순실의 ‘조력자’인 이상화씨를 승진시킨 것도 박근혜 피고인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순실과 박근혜 피고인은 삼성그룹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특히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피고인이 2014년 9월부터 이재용 부회장(49)을 독대해 현안 해결을 조건으로 최순실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삼성 자금 204억원, 장시호씨(38) 회사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삼성 자금 16억원,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보태기로 약속한 213억원 전부를 뇌물로 봤다.

또 최순실과 박근혜 피고인은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한 롯데·SK그룹을 상대로도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았다. 최순실은 SK에게도 89억 지원 요구를 받았으나 SK는 문제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박근혜 피고인, 최순실과 함께 기소했다.

최순실은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등 정부 요인들의 인사 문건 등 총 47건의 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이 역시 박근혜 피고인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순실은 이외에도 박근혜 피고인이 청와대 회의에서 어떻게 발언할지까지 정해주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측이 구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최순실 측은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에 대해 적반하장격 반발이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 결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함께 구형했다. 최순실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시 한 번 공분을 일으켰고, 인터넷과 SNS에선 최순실에게 구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최순실 재판부에 호소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최순실을 “여자 조두순”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한편, 최순실과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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