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28.8조원 내년 예산안 통과!

▲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5일 자정무렵 내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수정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통과, 국회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진통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내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428.8조원이 자유한국당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통과된 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정 동력의 토대를 제대로 마련하게 됐다.

6일 새벽 차수를 바꿔가면서 국회는 1375억원 순감 가운데 복지예산 -1.5조원, SOC +1.3조원으로 합의한 총지출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당초 429조원의 정부 원안에서 1375억원 순감했다. 국회 여야간 수정 과정에서 복지예산이 크게 감액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다소 증액됐다. SOC 예산은 지역구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 예산안은 재석 178석 중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 으로 가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정 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정세균 의장 사퇴”를 부르짖는가 하면 본회의장 의장석에 다수 의원들이 올라와 국회 본회의장 질서를 순식간에 뒤흔들었고,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30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이어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찬반 토론에 돌입해서 반대토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특히 전희경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자유한국당 전매특허인 ‘북한’을 들고 나와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2조9717억원이 유지됐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생활 안전분야 국가직 공무원 9475명 충원도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7% 늘어났지만 정부안에서 약 1조5000억원 감액됐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영향으로 정부는 당초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약 5만원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인상 시기가 내년 9월로 정해지면서 예산이 줄었다. 아동수당도 내년 7월 도입 시기가 내년 9월로 조정됐다. 특히 소득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아동수당도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2인 이상 가구 기준)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신규지급된다.

복지 부문에서 감액된 예산은 고스란히 SOC 예산으로 넘어갔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 삭감했지만 국회에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4.2% 줄어든 규모지만 정부안(17조7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증액됐다. 과거에 비해 3~4배 이상 늘었다.

복지와 SOC 예산을 제외하곤 미세 조정 정도만 있었다. 국방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고,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3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 예산 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5000억원, 환경 6조9000억원, 농림·축산·식품 19조7000억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혁신성장 예산도 보완 증액됐다. 혁신모험펀드가 3000억원 증액됐고,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예산이 142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400억원 증액돼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지진 발생과 관련한 국민 불안감을 덜기 위해 지진 예측 능력 강화, 지진 대비 인프라 확충, 내진 보강 관련 예산 814억원을 증액했고, 지진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을 500억원 확대 편성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비용 300억원 반영하고, 임대차 구축 비용도 430억원 증액했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용을 각각 190억원과 90억원 증액했고, 노인 여건 개선을 지원 예산 315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예산안 통과에서 국민의당이 “실익과 명분, 존재감을 다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복지 예산안이 깎이고 공무원 수가 조금 깎여 다소 아쉽지만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을 잘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실제로는 관심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민생, 국민” 운운하며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만 몰두하다 예산안 막판 시간적으로 버티다 몰리면서 필리버스터를 실행한 시간마저 놓치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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