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7국정감사 활약상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석에 생리대를 잔뜩 쌓아놓고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정의당 소수정당이지만, 정의당은 2017국정감사에서 돋보였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이 매우 적은 원내정당이지만, 정의당은 2017국정감사에서 나름대로 짭짤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정의당에 주목하는 언론은 많지 않다. 정의당이 소수정당이라는 설움을 감내해야하는 대목이다.

정의당은 우선 2017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다스’가 다수의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국감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은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른바 MB 특검 당시 정호영 특검팀이 덮은 120억원 규모의 비자금 실체가 나왔다”면서 “비자금은 17개 개인 명의의 40개 계좌로 운용되다 MB 특검 종료 후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의 이런 폭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의혹 가운데 ‘다스’에 대해 정치권에 불을 당긴 도화선이 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국방위원회 올해 국감에서 단연 돋보였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드의 효용성을 논하는 전문가 토론회에 김종대 의원을 초대할 정도다. 이에 걸맞게 김종대 의원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질의와 자료에 근거한 ‘팩트폭행’으로 국감스타 반열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을 상대로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은 핵무기가 존재하느냐?”를 물어 화제가 됐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가 국감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많은 논란에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방문길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대 의원의 이 한마디는 전술핵 재배치 논쟁에 새로운 날선 일침을 가하며 눈길을 쓸어모았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비례대표)의 활약도 결코 적지 않았다. 추혜선 의원은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상임위를 배정받을 당시 자신의 과거 경력과 전문성을 거울삼아 활약할 수 있는 상임위 배정을 요구하며, 언론개혁을 위해 20년 활동한 언론 전문가로 정의당에 영입된 뒤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추혜선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자신이 희망한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받지 못하고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됐다. 거대 여야의 나눠먹기식 상임위 배정으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원하는 위원회에 배정받지 못했다. 이에 추혜선 의원은 국회 본청 중앙계단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면서 20대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불신임안 처리에 고영주 이사장이 불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고영주 이사장이 절대 불신임 투표에 참석해선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참석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부터 MBC에 일어난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가며 고영주 이사장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정의당의 2017국정감사 가장 큰 업적은 뭐니 뭐니 해도 노회찬 원내대표의 ‘신문지에 높다’였다. 지난 19일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박근혜 피고인이 외국 컨설팅 회사를 통해 서울구치소 좁은 수용 시설의 생활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신문 2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라고 지적하고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며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를 국감장 바닥에 깔고 직접 누워보였다.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지난 8월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수용됐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에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박 전 대통령 거실 면적은 10.08㎡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며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을 과거 노동운동권에서 활약하던 시절 권력에 의해 ‘수용’당했던 경험을 되살린 국정감사였다.

특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국정감사 기간동안 라디오와 TV 인터넷 팟케스트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해 국정감사의 각종 현안에 대해 ‘사이다’ 발언으로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국정감사를 외부에서 지원사격하는 역할도 도맡았다. 노회찬 의원의 이런 활약은 정의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줬고, 단 6명의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소수정당이지만 20석의 바른정당과 40석의 국민의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앞서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의당에선 윤소하 의원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평소에도 품격있는 말과 상대에 대해 논리적이고 조근조근 할 말투로 칭찬과 질책을 섞어 따질 건 따지고 잘한 것은 잘했다 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거나 확답을 받아내는 격조 높은 화법을 구사해 주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특히 윤소하 의원은 노동자들의 부당 처우나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선 현장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박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과 함께해 이른바 ‘서러운 이들의 동반자’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남 지역의 의료 소외 실태를 지적하면서 지역 의료를 함께 챙겼다. 윤소하 의원은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지난해 32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병원으로 향했다”면서 “전남지역의 의료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별 국민건강 지표를 보면,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윤소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과대학도 턱없이 부족한 곳이 전남이라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국립대의대와 병원은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전남지역의 의대설립 방안은 고심 중”이라며, “교육부와의 협조연계체계는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 장관도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이에 한걸음 더 들어가 “전남 지역 내 의대를 설립하겠느냐”라고 재차 다그쳐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공공의료체계 강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2017국정감사에서 여성의 권익과 노동자들을 대변해 화제가 됐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성 생리대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의원석에 생리대를 잔뜩 쌓아 놓고 여성 권익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

이정미 대표는 또한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서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상담 태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해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이정미 대표는 또한 지난 26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겨냥 “지금 국회가 고대영, 김장겸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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