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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연장, 조원진은?

기사승인 2017.10.13  1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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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구속연장 “날벼락!”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이 결정된 13일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단식 4일째를 맞는날이다. 법원은 1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결정했다. 조원진 의원이 면도도 하지 않은채 다소 홀쪽한 언굴로 단식농성장에 앉아 있다.

박근혜 구속연장이 ‘박근혜 구속연장 반대 단식투쟁’에 들어간 조원진에겐 날벼락이 됐다. 박근혜 구속연장이 발표된 13일 오후는 조원진 자유애국당 상임 공동대표가 박근혜 구속연장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국회 현관 앞에서 풍찬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4일째 되는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6개월간 구속연장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하고 단식에 들어간 조원진은  6개월간 구속연장이 될 경우 그때까지 단식을 할 수 있을까? 남아일언중천금이다.

박근혜 구속연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됩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음 구속만료기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인 내년 4월16일이다.

법원은 박근혜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증인과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거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할 우려가 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했고 구인영장 집행도 매번 거부했다. 또한 지난 3월10일 이전까지 진행됐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공판에도 번번이 불출석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 16일 자정 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여야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비대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는 ‘박사모’ 집회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렸고, 같은당 강효상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이 결정되자 즉각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 24시 만료되는 가운데, 13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면서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고 분기탱천한 논평을 쏟아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다”라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대한 노기 등등한 ‘아전인수’식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강효상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연장되게 됐다. 정부여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과 별도로 “특히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 졌다”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부연한 또다른 사안도 제기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개인의 인권과 헌법, 형사소송법이 아닌 권력에 굴복하여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인권침해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 하지 않을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단단히 결기를 다졌다.

그러나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대해 “오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허가했다.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상식이 실종된 9년을 경험해서인지, 당연한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렸던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과 같은 인물들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피고인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면서 “더욱이 어제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충격적인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여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최석 대변인은 나아가 “이런 상황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준다는 것은 나가서 그 측근 및 세력들을 동원해 철저히 증거인멸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납득할 국민들도 없을 것이다. 구속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단독 면담을 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어떠한 특혜도 없도록 반드시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구속연장 결정에 대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반대하면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사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대해 망연자실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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