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국회 문턱 못 넘을 듯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박성진 후보자 자녀들의 2중 국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성진 국회 문턱 못 넘을 듯, 박성진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 소식, 박성진 후보자 문제점이 첩첩산중으로 박성진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박성진 후보자 자력으로는 국회 문턱을 못 넘을 듯 하다. 일반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국회 야4당은 모두 ‘박성진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호의적이고 공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정의당조차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는 등 박성진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성진 후보자는 국회 문턱 통과 여부가 먹구름이 낀 모양새다. 야당들은 일제히 “박성진 후보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난맥이 ‘산넘어 산’”이라는 혹평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박성진 문제점 첩첩 산중이다. 우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를 통해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시)은 이미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성진 후보자의 부인이 2015년 8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양덕 삼구 트리니엔 4차 아파트(전용면적 85㎡)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당시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 시세인 최소 3천만∼4천만 원 수준보다 낮은 45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거래로 추정된다”며 “박성진 후보자 본인의 취득세를 탈루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공모한 것”이라고 박성진 후보자와 박성진 후보자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을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다시 “박성진 후보자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상태”라며 “2015년은 부동산 다운계약서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던 시기였다”고 강조해, 박성진 후보자의 고의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날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측은 박성진 후보자의 차남(15)과 막내딸(13)이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박성진 후보자 같은 고위 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은 자녀 외국 연수 등을 보내기도 쉽지 않은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 향후 병역 기피가 우려되는 만큼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중국적자의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말해, 박성진 후보자의 가족 이력이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30일에도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대통령은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맥이 산넘어 산이다. 과학자임에도 ‘창조론’ 논란을 일으켰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박성진 후보자의 종교와 과학에 대한 인식, 역사관 등을 문제 삼았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어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지지하고,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을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면서 “박근혜 전 정부의 8월15일 건국절 제정과 친일·독재를 미화한 역사교과서에 동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주변에 아무리 인재가 없어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임명하겠다 할 수 있나?”라고 박성진 후보자와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후보자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박성진 후보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기본도 없이 자리만 쫓는, 심지어 역사관과 생각마저 의심스러운 폴리페서”라면서 “야심차게 승격,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를 맡길 수 없다. 이런 후보자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아픔을 어떻게 알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나”고 박성진 후보자의 자질도 문제를 삼았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이렇게 출범한 박선진 후보자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리 만무하다”면서 “대통령은 즉시 박성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문 대통령 지지자 그룹 밖의 능력 있는 분들에게 눈을 돌리시기 바란다. 인사가 반이다.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박성진 후보자 지명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당 김유정 대변인은 지난 24일 일찌감치 “파격 깜짝 인사 박성진 후보자, 장고 끝에 악수는 아니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박성진 후보자 지명은, 인사배제 5원칙에도 전혀 걸릴 것 없는 자신 있는 인사라고 호언장담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가 칭찬하지 않았던 후보자가 있었던가”라고 박성진 후보자 지명에 대해 따금하게 일침했다. 

김유정 후보는 나아가 “마지막 장관후보자까지 예측 가능한 인사는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다. 국민의당은 첫 40대 장관후보자이자 파격적인 깜짝 인사 박성진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청와대가 한 달 이상 고심해 마지막으로 지명한 박성진 장관 후보자인 만큼 장고 끝에 악수 두는 불행은 없기를 기대한다”고 국회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단단히 혼을 내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도 30일 논평을 내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박성진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박성진 후보자의 세 가지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논함”이라는 심상치 않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것이 알려졌다. 창조과학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기독교 창조론이 과학적 근거를 갖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주로 기독교 근본주의 단체들에 의해 주창된다”고 박성진 후보자의 과학관을 문제삼았다. 

정의당은 이어 “신앙은 개인의 내심의 영역이므로 그 자체로 비판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석에서 발표된 박성진 후보자의 일관된 발언들은 과연 그가 고위공직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들게 한다”고 박성진 후보자의 종교관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나아가 “첫째, 박성진 후보자는 2007년 창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이다. 이렇듯 편향된 가치관을 공공연히 드러낸 박성진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막대한 투자기금과 연구개발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도무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다음으로 “둘째, 박성진 후보자는 최근 <동성결혼·동성애 합법화 반대 성명서>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의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서에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를 통해 성소수자들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한다고 강변했다. 이는 성소수자를 향한 저열한 혐오발언일 뿐만 아니라,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결여된 무지의 소산이다. 이렇듯 박성진 후보자는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확산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의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렇듯 성소수자 국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선동에 앞장선 반인권적 인사를 공직에 앉혀서는 안 된다”고 박성진 후보자의 소수자 인권 의식을 꼬집었다.

정의당은 끝으로 “셋째,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과학계의 우려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정재승 KAIST 교수는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선택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과학적 성취를 부정하는 ‘반과학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뜻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면서 “최근 ‘황우석 사태’의 책임자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하려던 청와대의 무리한 시도로 인하여 과학계는 이미 크게 실망했다. 한국 과학계 최대의 수치였던 ‘황우석 사태’의 망령을 재소환하고, 호모포비아 창조론자를 과학 부처 장관에 임명하려는 이번 시도는 국제사회와 과학계에서 큰 망신이 될 것”이라고 박성진 후보자의 과학관도 맹렬히 비판했다.

정의당을 이날 논평 말미엔 박성진 후보자의 총체적 인식에 대해 “종교의 자유는 국교(國敎)만을 신봉하도록 강제했던 중세 유럽의 억압적 전통에 맞선 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특정한 종교에 대한 특혜나 차별에 반대하는 사상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종교가 국정 운영의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그 본령에 더욱 가깝다”면서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근대로부터 이어진 민주공화국의 소중한 원칙이다.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박성진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세가지를 꼼꼼히 지적했다. 박성진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문턱을 곱게 넘을 수 있을까? 박성진 후보자에게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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