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대책 들고 뛰어라!”

▲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2일 주택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현미 장관의 이날 부동산 대책은 역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부동산 대책 소식,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대책 바쁜 하루. 김현미 부동산 대책은 ‘동분서주’였다. 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책은 국회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들고 정부청사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들고 저녁엔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책은 ‘역대 최강수’라는 평가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 8.2 부동산 대책에 초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흡사 이날 하루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대책에 목숨을 건 사람 같았다. 김현미 장관 역시 “오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부분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 정책의 성패는 일관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사실상 김현미 장관의 이날 부동산 대책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절대절명의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김현미 장관의 이날 행보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과천, 세종 등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제 카드를 5년여 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풀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3년여 만에 부활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의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주택시장 과열이 더 확산되기 전에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동원 가능한 부동산·금융 규제방안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김현미 장관의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다.

김현미 장관이 국회 당정협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밝힌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강도 대책이 포함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이같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서민 주택 안정 정책에 대해 힘을 실었다.

김현미 장관은 또한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별도로 지정했다. 김현미 장관의 이번 조치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난 2011년 12월 이후 5년8개월 만에, 투기지역은 2012년 5월 이후 5년3개월 만에 부활된다. 김현미 장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여당 차원에서 강력한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당장 내일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는 등 상당수 규제가 부과돼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로 불린다. 원래 규제 개수가 14개였지만 이번에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이 추가되면서 19개로 불어났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우선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내일 당장 시행하며, 나머지는 보름 후 시행된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행정적 절차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된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기존 40개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6~40%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세율이 추가된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거다.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 방안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김현미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가구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5만가구(수도권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들 공공주택은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다.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 또한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우선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실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집값 급등의 원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힌 자료를 보면, 2012~2015년에는 5~7% 수준이던 다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런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즉,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매년 40만호 이상을 꾸준히 공급해왔지만 새롭게 주책을 보유하게 된 실수요자의 주택보유율이 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세력들이 정부가 보급하는 주택을 이용해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투기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김현미 장관은 또한 강남에 주택공급을 늘려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강남 물량 부족하단 말은 투기수요 물량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미 장관은 그 실례로, 지난 1년 강남의 주택 매매가 변동추이를 들고 일년동안 가장 큰 변동을 보이며 급격히 치솟고 폭락한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매매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실수요자들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또한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와 관련해 JTBC 손석희 앵커는 “취임 초 투기세력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며 운을 뗐다. 손석희 앵커는 결론적으로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확신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앞선 정부의 규제완화 때 우려가 있었는데, 취임 이후 데이터를 보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집 수만 늘려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장관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뤄졌음에도 실제로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0%를 전후하는 수준을 늘 유지하고 있는데 머물렀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결국 누군가가 집을 많이 짓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면서 투기세력을 지목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어 “특히나 2014년과 2015년에 규제가 크게 풀렸는데,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배로 뛰었다”며 역시 데이터를 공개했다. 역시 규제를 풀면 투기세력만 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는 거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덧붙여 “특히 강남의 경우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투기수요를 채워줄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현미 장관의 설명에 손석희 앵커는 “전방위 규제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현미 장관은 확신에 찬 대답을 내놨다.

김현미 장관은 확신에 찬 듯 “지난 대책과 비교하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의 성공은 그 정책의 일관성과도 연관이 깊다. 이번 정책의 경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려는 것이고, 이 기조가 임기 끝가지 갈 것이란 신뢰를 얻는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으로 본다”고 확답했다. 서민들은 김현미 장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어 서민들이 집 없는 설움을 어느 정도 씻어주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미 장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까?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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