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청문회 오늘 넘길 것 같다?

▲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광분해서 무서울 얼굴로 눈을 똥그랗게 뜨고 야당의원들을 향해 맹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정회, 김상곤 후보자 15시간째 청문회 진행 중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저녁 23시 무렵 정회됐다. 이날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 청문회가 교육부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종일토록 여야 공방 속에서 진통을 겪다 밤 10시께 정회됐다.

김상곤 후보자 정회는 저녁 9시 30분께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오전에 요청했던 교육부 자료가 딱 1건만 왔고 나머지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진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유성엽 위원장도 여야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문회를 잠정 정회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12시간이 넘는 강행군으로 몹시 지친 표정이 됐다.

김세연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 청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선 “(교육부가) 아직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고의로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위원장님이 이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는 회의를 중단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회의를 중단하고 정회를 하더라도 이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아침에 회의 진행때부터 자료를 제출 않고 그저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정부의 태도를 거듭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고 이날 김상곤 청문회에 임하는 교육부를 맹렬히 질타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미제출자료가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속개하겠다.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교육부의 태도를 바꾸겠다”고 말해, 사실상 김상곤 청문회가 이날을 넘겨 다음날 3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국회 상임위 등 국회 회의에서 “차수를 바꾸겠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 다른날 다시 회의 차수를 변경해서 다시 회의를 재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도 “지난 국감도 미제출 자료문제를 놓고 언성을 높인 적이 많다. 교육부도 정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된다”면서 “매번 반복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청문회는 이날 밤 11시 현재까지 김상곤 청문회는 정회 상태로 언제 속개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일단 교육부가 얼마나 빨리 여야 의원들이 김상곤 청문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국회 청문회장으로 보내오느냐가 관건이다.

아울러 이날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에선 교육부가 의원들에게 낸 ‘자료 미제출 현황’의 숫자가 의원들이 파악한 숫자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됐다. 야 3당이 김상곤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부적격자로 낙인찍고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파행을 맞을 듯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식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여야는 시작부터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두고 청문회 내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 이전부터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날 시작부터 험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복도에 붙인 후보자 비난 벽보와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한 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청문도 안 해놓고서는 그렇게 단정적인 언어로 모욕을 주고 그러시면 되겠나? 이장우 의원님, 끼어들지 마시라. 국민 여러분 지금 끼어드는 분이 이장우 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을 국민들에게 고자질했다.

이에 이장우 의원 즉각 분기탱천하여 활화산 마그마같은 노기를 뿜어대면서 “이건 중대한 사안이다. (김상곤 후보자 논문) 표절은. 얼마나 중대했으면 표절의 ‘절’ 자가…. 저기 유은혜 의원님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상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며 여야가 1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가까스로 질의가 시작됐지만, 야권의 이념 공세에 분위기는 다시 과열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과거 활동과 발언 등을 근거로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한미 FTA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제민족 해방, 자본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해방 주장...., 김상곤 후보자 본인이 활동해 오신 단체 궤적이 전부 이렇다”고 이념 논란을 제기하자 여당은 구태의연한 ‘이념 색깔론 공세’를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독일이 과거 나치즘 반성 차원에서 형법에 혐오 발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곤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이 자리에 근거 없는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김상곤 후보자는 당시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맞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가 주장하는대로) 과거 잣대로는 관행에 따라서 괜찮다면 지금 잣대로는 논문 표절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상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논문 표절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내내 야권은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논문 표절이 많고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면서 부적격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상곤 후보자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상곤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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