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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임명에 야3당 “전투모드!”

기사승인 2017.06.19  0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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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임명에 야당 명분 없는 반발만

▲ 강경화 장관이 임명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경화 장관 임명과 여타의 국회 일정은 연계하지 않고 개별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 야 3당의 반발기류로 정국은 급랭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임명됐다. 강경화 장관을 극구 반대한 국회 야3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해 성토를 쏟아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당은 18일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촉구했다. 강경화 장관 임명에 엉뚱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발로 향후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묶어서 대응하겠다는 전투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행보에 무조건 족쇄부터 채우고 보돼 효과가 없으면 협치 파괴라는 명분없는 논리를 내세워 민생이고 국민이고 없다는 막가파식 반응이다.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톡톡히 야당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임명에 대한 반발과 향후 국회 일정은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국민의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일종의 성토형식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현 정부 초기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인사검증 총체적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호 의장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 (인사) 17명 가운데 15명이 코드인사·보은인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코드인사와 보은인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호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용호 의장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안경환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내놨다.

이용호 의장은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 입학과 관련, “만일 아들이 퇴학당했거나 학생부 기록에 (징계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서울대 합격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제2의 정유라 사건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경환 전 후보자 아들 때문에 불학격한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 수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장은 나아가 “김상곤 후보자는 평생 쓴 논문이 고작 3편이다. 그럼에도 석박사 논문은 표절이고,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논문 문제였던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를 사퇴하라고 주도했던 분이 바로 김상곤 후보자다. 김상곤 후보자는 더이상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 교육을 논할 자격 없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용호 의장은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거짓해명이 더해졌다. 공동창업 회사는 (직원) 임금을 상습 체불한 한 바 있다”면서 “노동전문가라고 하지만 노동연구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도 “2013~2015년 방산업체에서 매월 8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했다. 장녀의 국방부 산하 연구소 취업 과정에서 여러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개혁 적임자가 아니라 국방비리 수사 대상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용호 의장은 이에 더 나아가 “강경화 후보자보다 뒤에 줄줄이 있는 후보자들이 문제다”면서 “의혹이 더 크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사태 심각성을 알고 조기에 수습을 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회, 특히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치 정신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일 오후 강행하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고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장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흠결 투성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기적했다.

이용호 의장은 이에 대해선 “차제에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야당과 불통으로 국정을 표류시키고 결국 비극으로 끝난 전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따끔한 경고도 내놓았다.

이용호 의장은 이와 관련해선 “청와대가 최근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 아니다. 여론이 참고용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장은 강경화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 정부조직법은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인준안 표결 참여를 시사했다. 이용호 의장의 이같은 입장은 공연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빌미로 민생을 팽개치는 게 아니냐는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장은 이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모든 사안은 분리대응한다”면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연계하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 문제는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도 별도 대응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용호 의장은 이에 더 나아가 “국민의당은 추경에 대해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이 아니다. 추경 취지에 동의한다. 단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추경 일정 잡는 것에 대해 내주 장관 청문회 등과 별개로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우리 의견을 반영하되 투표하자는 입장이다. 투표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고 재삼 강조했다.

이용호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국정 보이콧 등을 시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데 참여할 것인가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당내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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