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장관 언론탄압은 헌법 유린 사퇴하라!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우원식 송옥주 박주민 의원 등과 함께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조윤선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조윤선 장관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의 정점에 있다. 조윤선 장관이 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저지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과 우원식 의원 등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윤선 장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윤선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이란 제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또한 헌법 제2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나아가 “그럼에도 조윤선 장관은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내는 동안 박근혜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거나 비판한 문화예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이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승희 의원은 다시 “게다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데 가장 앞장서왔다. 뻔뻔스러운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조윤선 장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요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유린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덧붙여 “결국 특검에서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위증고발을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과 후속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승희 의원은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지만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 받기 이전에 조윤선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조윤선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 등은 이에 더 나아가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16년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80개 국가 중 70위를 차지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31위까지 올랐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69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70위권으로 밀려난 것”이라면서 “미국 여론조사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의 ‘표현의자유지수’(FEI)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37개국 중 21위로 가나, 인도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프리덤하우스 발표 2016년 대한민국 언론자유도 33점으로 199개국 중 66위로, 이명박정부 들어 6년째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보수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 경제만 파탄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봉사한 조윤선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박근혜 정권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패악을 신랄하게 비난하며 조윤선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저지 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과 송옥주, 우원식, 이재정, 박주민 의원 등이 기자회견장에 함께했으며 강창일 금태섭 김한정 박재호 설훈 전해철 정성호 의원 등이 이날 성명에 동참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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