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대법원장 이외수 사찰은 또다른 탄핵 사유다!”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관과 일반인 이외수 소설가를 사찰했던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3권분립을 유린했다면서 이는 탄핵대상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조한규 전 사장 폭로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정윤회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데, 조한규 전 사장이 제출하려는 문건(정리본)은 내용은 이미 국회출입기자들에게 확보됐다. 조한규 전 사장이 복사본으로 청문위원들에게 제공한 문건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의 원본을 정리한 필사본으로, 조한규 전 사장이 이를 제공하고 국회 출입 기자들이 카메라에 이를 담자 김성태 특조위원장은 현재 박관천 증인 등의 재판이 계류 중임을 감안해 언론노출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하기도 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서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세무조사와 인사압력 등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이에 더 나아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여러가지 문건이 있으며 이를 국회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조한규 전 사장 자신이 갖고 있는 1종은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해당 문건 속에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장급 인사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설명하면서 민간인인 소설가 이외수씨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폭로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사찰 파문은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생길 것으로 예고된다.

양승태 대법관 사찰 의혹 제기에 사법부 측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초유의 삼권분립 침해 사태에 내부적으로는 분기탱천한 모습이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을 노골적으로 맹렬히 비난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청문회에서 “조한규 사장이 구한 17개 파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게 생각나는 걸 하나라도 말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며 “삼권분립의 붕괴이고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을 폭로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닌 등산 등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2014년 춘천지법원장인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이런 것을 포함한 두 건 내용이 사찰 (관련) 문건”이라고 법원장급에 대한 청와대 사찰도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청와대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감시와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주 저명한, 이름만 대면 금방이라도 아는 인사도 나오는가”라고 묻자, 조한규 전 사장은 “맞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이 “그분이 이외수씨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한규 전 사장은 “네”라고 시인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건이 작성된 시점과 관련 “2014년 1월6일 (청와대에)같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하는 내용을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조한규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가 나간 직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기록돼 있듯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바로 그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성토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한 비망록을 보면 세계일보 정정보도 검토, 세계일보 세무조사, 명예훼손 고소, 세계일보 압수수색, 사장 교체 등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조한규 전 사장은 “맞다”고 대답했다.

정유섭 의원은 이에 “조금 이따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진술을 들어보면 여기에 앞서서 문건 사건이 났을 때 세계일보가 특종을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24일날 첫 보도가 있었는데 26일에 김기춘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세무조사를 언급하고 또 여러 가지 고발을 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김영한 민성수석의 비망록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다시 이에 덧붙여 “이렇게 조한규 사장을 찍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넘버 1, 2, 3죠. 넘버 1, 2, 3를 누가 채웠나 제가 그걸 보니까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웠다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은 또한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이게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나온 언론 보도들이다. 그런데 당시 이게 1995년이다. 95년에는 최순실 씨는 그냥 일개 민간, 사설 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장”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하고, “무명인사에 불과하고 그런데 최순실 씨를 이렇게 세계일보가 거의 한 면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의 특집기사를 박스 몇 개씩 처리하면서 한 면을 다 채워준다. 불과 3일 후에 또 채워준다”라고 폭로했다.

이혜훈 의원은 나아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특종을 계속 채워주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3명이 모두 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최순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조 사장을, 비선실세를 폭로한 조 사장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의 사람 넘버 1, 2, 3를 채웠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에 대해선 “지금 3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닌가?”라면서 “이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박근혜 정권의 위헌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은 다시 “이건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건 탄핵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나면 각종 법률위반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의원은 이에 덧붙여 “이것은 각종 불법위반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을 반드시 이 수사가 포함돼야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가려서 청구해라.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영화되고 있으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하라.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에 대해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요청하고 “지금 조한규 증인이 얘기한 저 증거자료를 저희 위원회가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걸 특검에도 넘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명백하고 완전히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해 향후 닥칠 후폭풍을 예고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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