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페이스북 보니 그래서 탄핵 반대했나?

▲ 지난 24일 정진석 원대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온 ‘탄핵 소추안 처리 전에 처리해야 할 세 가지 숙제’에 관한 상황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시한 탄핵처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진석 대표는 2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제시한 다음달 2일, 9일 탄핵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대표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해 ‘탄핵 반대’ 이유에 대해 소상히 적었다 정진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가지 이유를 들어 야당의 주장이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정진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적은 전문이다.

<탄핵 소추안 처리 전에 처리해야 할 세 가지 숙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2월2일 혹은 12월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자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헌법절차에 따른 탄핵소추에 성의있게 응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 발의 전에 여야가 처리해야 할 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 민생 예산처리가 탄핵 뒤로 밀려서는 안됩니다.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2일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12월 2일은 다음 주입니다. 지금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예산부수 법안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 내 처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중하고 질서 있는 탄핵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됐고, 특검이 곧 활동을 시작합니다. 검찰과 피의자는 법관 앞에서 실체적 진실을 다투는 대등한 당사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법체계입니다. 검찰 쪽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아직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거나,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이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자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피의자인 대통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을 듣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개헌논의 없는 탄핵은, 벼락치기 정권교체 시도에 불과합니다. 여야의 중요 정치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탄핵과 함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절차를 본격 협의하자고 하면, 저는 여당의 협상대표로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야당은 제가 제기한 세 과제에 대해 성의있는 답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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