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북핵문제 해결 위한 적극적 의회외교, 동북아 평화․번영의 비전 제시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4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서 “지난 주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공동 언론보도에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성과를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어 “북핵 문제가 강제적 수단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를 위해 6자 회담 당사국 의회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단’을 구성했으며, 내년 초 미·중·일·러 중진의원들이 참여해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평화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국회차원에서의 노력’을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의회외교는 행정부보다 국가 간 갈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의회 간 대화는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동북아 번영과 발전의 비전 제시 ▲미·중·일·러 정부 간 대화 활성화 ▲당사국 간의 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 정세균 의장

정세균 의장은 “북핵문제 해결에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21세기는 동북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이 세미나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Dan Smith 소장을 초청해 세계 환경문제와 환경거버넌스, 동북아 환경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 및 Dan Smith SIPRI 소장의 발표와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최아진 연세대 교수, 유웅조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기조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우선 스웨덴에서 여기까지 먼 발걸음을 해 주신 Dan Smith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는 터라 소장님의 훌륭하신 발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기에 소장님께서 세계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환경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긴박한 문제이기에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실천이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이 동북아 지역에서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 국가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같은 협력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 지역 협력과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위한 협력과정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협력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협력이 나아가 이 지역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동북아 질서는 과거 구한말 각국이 자국의 세력 확장을 위해 경쟁하던 시기를 연상하게 할 만큼 격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나름대로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학관계라든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변국들과의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보통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주변국들과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초월하여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심각성으로 인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근 동북아 평화질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공동 언론보도에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거둬들이지 않는 한 이 같은 상황이 해결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은 사실이나, 강제적 수단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등은 한반도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었고, 한반도 갈등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이란 사례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하는 이란과의 기나긴 협상과 논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란과 주요국가 들과의 대화가 없었다면 아무리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결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관계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지난 제헌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6자 회담 당사국 의회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국 의회와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이미 여야의원들로 의원단을 구성했으며, 내년 초에는 미·중·일·러 중진의원들이 참여하여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는 장을 서울에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수정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도록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국 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회외교는 행정부와 달리 국가 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다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의회 간 대화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동북아 번영과 발전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미·중·일·러 정부 간 대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다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의회 간 대화를 통해 정부 간 대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째,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당사국 간의 민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실질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동북아는 21세기 세계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가장 치열한 갈등지역이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각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국의 정치군사적인 이익만을 최우선시 할 경우에는 갈등만이 반복되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동북아 지역 국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21세기는 동북아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러한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Dan Smith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이를 준비해 주신 임성호 처장님 이하 실무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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