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이재명 성남시장편 - 2 정치 개혁과 언론개혁

▲ 재야 언론과 언론계 원로들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대선주자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첫번째 인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청해 대권주자로서의 정견을 청취하며 자질을 점검했다. 이재명 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언론광장과 언론노조,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연합 등 재야 언론들과 언론계 원로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 및 단체들이 대권 도전을 시사한 후 야권의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청해 30일에 이어 2일엔 이화여대에서 강연을 듣는 등 이재명 시장의 대선행보에 대해 본격으로 검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마련된 ‘대선주자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선에 임하는 이재명 시장의 자질과 정견, 예비된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은 주로 기자들이 ‘송곳’같이 질문하고 이재명 시장이 ‘사이다’ 답변으로 응수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국민복지에 대해 “복지를 확대하는 건 성남처럼 증세하지 않고, 있는 거 아껴서 복지했는데 칭찬할 줄 알았는데 막상 중앙정부는 저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이다. 이게 괴리일 것”이라면서 “저는 (모라토리엄을 극복한) 이후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여력이 생겼을 때 보육복지 어린이집 많이 짓고, 처우개선에 힘썼다”고 성남시에서 펼쳤던 재정행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덧붙여 “어린이집 사고는 솔직히 처우가 나빠서 생겨서 그런 것이다. 하루 종일 애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남시는 (다른 도시의 보육교사들 급여에 비해) 20-30만원 더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그 다음 단계로 한 게 교육지원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구성원들이 희망을 갖고 산다. 공정한 기회 중 자라나는 이들에게는 사회의 교육의 기회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공평하지 못하다. 재산 있는 사람들만 더 많은 교육을 해 재산이 그대로 상습되는 문제가 있다. 성남은 200억을 만들어 교육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체험학습, 안전체험 등을 만들어 하고 있다. 성남시 독자적 하는 게 (각종 복지사업예산 집행이) 게 700억 정도인 거 같다. 시민순찰대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여력을 만들어 만든 것이 정부가 막으려는 3대복지 사업이다”라고, 과거 이재명 시장이 가난에 쪼들려 교육의 기회를 올바로 얻지 못했던 경험치에서 나온 대책을 소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노인 장애인 보육 보건복지 다 확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상보육, 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사업 등을 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다. ‘다른 지역과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만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세금을 더 걷은 것도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거도 아니고, 그렇다면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재정) 이 예산을 땅에 파 묻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이러니 유명 정책이 돼 버렸다. 이젠 정부(가 못하게 함으로써 유명세를 타게 되어)와 검찰 덕(걸핏하면 공안 몰이식으로 이재명 시장을 소환하는 것이 지지자들을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으로 지지율이 5%까지 올랐다. 정부는 시행령을 만들고, 금지소송도 하고, 마지막으로 성남시 예산을 뺏어 버리자. 성남시 자체 납부 지방세 1000억 정도를 다른 지방에 지원하도록 시행령을 고치는 작업을 했다”고 이재명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박근혜 정부의 공로를 소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지방자치가 권한과 예산의 독립인데 예산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게 된다. 1000억 정도 뺏으면 경기도에서 총 5000억 정도 뺏기는데 그러면 지방자치가 상실되어 버린다”면서 “착각하는데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성남시가 돈을 많이 내는 건 맞다. 분당 판교가 땅값이 비싸니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필수 경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교부세를 배부하고 있는데 성남시 서울시 등 7곳은 지원해주지 않는다. 즉 성남시 불교부 단체고, 나머지 지자체는 교부단체라고 하며 교부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쥘 수 있는 재정상의 불평등을 하소연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교부단체는 1인당 내는 세금은 많은데 정부에서 받은 게 없어서, 다른 도시보다 지원을 받는 게 더 적다. 역차별 받고 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지원은 안내주고, 그러니 1인당 지원예산이 더 적다”면서 “그런데 성남이나 불교부단체들은 복지가 더 잘 될 까? 정부의 교부를 받는 곳은 예산이 아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계속 아끼면 세원이 줄어드는 거 그러면 어떡하나? 많이 쓸수록 많이 받는다. 적게 쓰면 적게 받는다. 이걸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한다. 학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교부세의 역설을 더 늘리냐? 지자체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는 좀비 지자체가 된다”고 제정 관련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역학관계를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살아있는 것 같으나 꼭두각시로 만드는 1인당 예산이 더 적으면서도 그렇다. 민선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아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한다. 그러니 지자체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아껴서 주민들에게 많이 줘야 하는데 교부세는 그걸 막는다”면서 “해당 지자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부세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할 수가 없다. 성남시에서만 극단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성남시는 1조5000억이고 1000억 정도 마련하니 7%정도 아껴서 전국의 관심을 갖는 복지를 만들었다. 만약 정부 예산에서 7%를 아낄 수 있다면 교부세 386조 올해는 420조 7%는 30조인데 중앙정부가 더 예산낭비가 심하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 비리, 대북확성기 등 줄줄 새고 있다”고 정부의 혈세낭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예산낭비를 10%줄인다 40조원 40조원을 줄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다. 성남에서야말로 증세 없는 복지를 해냈다”면서 “복지를 확대하면서”라고 말해 좌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성남시가 한 복지 다른 지역과 눈에 두드러질 만큼 한 게 1인당 10만원에 불과. 전국민에게 확대해도 5조원이면 된다. 청년배당, 학교지원, 일자리 지원, 보육지원, 다 합해도 5조원 국가예산 1.2% 그정도면 1시간만에 만들어와 하면 만들 수 있는 노력”이라면서 “성남시에선 정부의 자꾸 미움받았는데, 이는 자꾸 말을 해서 그렇다. 증세 없는 복지했다. 성남처럼 하면 40조 아낄 수 있다. 이러니 미움을 받았다. 이해한다. 이런점 때문에 주목받게 되었다”고 말해, 사실상 박근혜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성과를 거두었음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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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이어 ‘언론과 정치, 언론과 저에 대해 말하겠다’면서 “사람들은 쉽게 판단을 안 바꾼다. 주어진 정보를 받아서 저절로 판단한다. ‘저 지지해주세요’해도 안 바뀐다. 문제는 정보다. 평소에 정보를 계속 입력하며 그대로 결론된다. 편향적 언론이 이걸 노린 게 아닌가? 저는 언론 때문에 제 인생을 바꾸었다. 저는 공장에 일하다 다쳐서, 한쪽 팔로 일하고 다니면서도 아무 보상 못 받아도 당연한 줄 알았다”면서 “당시 광주민주화를 TV에서 광주사태로 보면서 저는 광주폭도라고 ‘저런 나쁜 놈들!’이라고 인식했다. 제 입으로 말했다. 저는 경북 안동 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라도 보다는 낫다는 우월감. 저는 대학을 갔다. 광주사태로 도배되고, 광주를 말하면 잡아가고,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 전단지 만들고 1년 징역살고 각오하고 유인물을 뿌리는 거를... 저는 처음에는 이 유인물을 안 믿었다. 빨갱이라면서 그 전단지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다. 언론에 속았구나”라고 말해 수구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제가 그들의 개가 돼서 2차 개가 돼서 그들을 욕하고 있었는 걸. 아 속았구나. 내가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내가 게으르고 못나서 생긴 게 아니라, 이 사회의 불합리로 생긴 거구나. 이 모든 불합리를 버리고, 기득권자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다가 이내 “결국은 불합리를 바꾸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언론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언론은 4부를 넘어선 거 같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으니.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만 있고 책임만 없는 암적인 존재들이 많이 생겨났다. 지금도 기회의 불공정, 억압의 문제 제대로 정확히 알려지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겠냐?”라고 작금의 세월호와 백남기 열사의 사망 사건, 성주 사드 배치 등의 예민한 현안들을 상기시켰다.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국민은 속아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지금의 언론이 아니라 80년대 유인물을 뿌리는 그 심정으로 국민과 소통해야한다”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SNAS를 해왔다. 단 한명만이라도, 좋아요를 막 누르고, 쪽지오면 다 답변하고, 그러니 저의 동지와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지금도 끊임없는 하고 있다. 한명 늘 때마다 조선일보 한부”라고 말해 사실상, 우리나라에 언론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실례로 “모 신문은 한 부 늘릴 때마다 돈도 주고 자전거도 주고 그러지 않느냐”면서 “지금은 얻어 맞아도 우리 동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생겼다. 지금은 60만인데 확산되면 2=300만으로 늘어나니, 허위보도한 언론도 이기기도 했다. 대안 언론들도 작지만, 오프라인 크기랑 비교도 안될 만큼 정말 큰 의미를 갖는다. 누가 그 권력을 갖든 언론이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헌법에서 보호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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