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 국회의장 “개헌은 국가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

▲ 이날 행사에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 박세환 전 재향군인회 회장,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등이 축사를 하였고, 500여명이 각개각층에서 참여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한인협 = 김효빈 기자] 7월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왜 개헌인가?”란 주제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첫 개헌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헌은 국가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중장기 계획도, 성장동력도,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 사회적 경쟁력, 삶의 의욕, 미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심각성을 시사했다.

언제까지 운영만 잘하면 된다는 제도 탓말 할 것인가에 의문점을 던지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개헌 세미나 “왜 개헌인가?”김형오 전 의장 발제문 전문이다.

1. 87년 체제란?

1) 시간적

1987.6.10 민중항쟁 → 6.29 선언 → 국회 개헌특위 구성(8.14)

→ 개헌 초안 작성(8.31) → 국회 의결(10.12) → 국민투표(10.27)

→ 개정 헌법 공포(10.29)

2) 주요 내용 및 과제

∙대통령 직선·단임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부활

∙“경제 민주화”

∙유신잔재 완전 청산 못함

3) 성과

∙장기집권 방지·평화적 정권 교체 이룸

∙독재·권위주의적 체제 청산

∙국회·정당의 역할, 언론자유 증대

 

2. 왜 개헌인가

1) 불행한 대통령

∙감옥행, 계속되는 부정·비리, 불신 사회, 분열 현상

∙퇴임 후 역할 없다.

※ 대통령의 불행 : 나라의 불행

∙피할 수 없는 레임덕 현상

2) 제왕적 대통령

∙입법권·예산편성권·감사기능 보유

∙전 부처, 국·공영기업, 정부 투자기관 등 인사·예산·운영권

∙경찰·검찰·국세청 관장

3) 비전을 잃은 나라

∙전임 대통령 흔적 지우기

※ 4대 강 계획, 자원외교, 남북관계

∙일하지 않는 공무원

- 5년 후에도 살아남으려면 복지부동·면종복배 해야

- 인사권 없는 장관은 장악력·지도력 없다.

∙실적 서두르다 실적이 없다.

- 대통령 : 성과 위주, 인사권 장악

- 장관·부처 : 능동적·창의적 역할 없고 소극적·수동적으로

 

3. 어떤 개헌인가

1) 권력구조 :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 : 미국식 대통령제

∙내각제 : 영국형, 독일형

∙이원집정부제 : 프랑스, 터키...

2) 국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어떤 개헌이든 국회 권한 강화는 필수·불가피

- 국무위원, 정부관료의 국회 수시 출석·답변

- 국정감사·조사(청문회), 자료요구 등 정부 정책·인사 개입

- 정부 입법에 견제(간섭·조사) 강화

- 예산 편성권, 감사원 기능 등 조절 불가피

∙국회의 도덕성·책임성 강조 돼야

- 현재 국회 모습 바꿔야 (국민이 국회에) 권한 준다.

-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 전문성 고양, 소위·청문회 활성화

-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 닫힌 국회에서 열린 국회로

※ 각종 특권, 권위의식, 고압적 자세, 폭언, 허위사실, 부정, 비리,

부도덕, 인사·민원 청탁, 이권 개입...

※ 국회 윤리 규정 엄수, 선거구 획정위 독립적으로 등등

 

4. 개헌을 누가·언제 하는가?

1) 개헌은 국회가 한다.

∙2/3 무기명 찬성 : 사실상 모든 정파간 합의·동의 필요

∙큰 방향·흐름은 손대지 말 것(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등)

- 권력구조 고치고

- 21세기 시대변화 반영해야

※ 지방자치, 생명·환경권, 4차 산업혁명(Big Data, AI) 반영

2) 개헌은 국민이 한다.

∙과반수 찬성 국민 투표로 확정

- 정당성, 필요성, 절박성 공감대 있어야

- 투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해야

※ 18대 국회 개헌 초안

3) 개헌의 적기는 언제인가

∙1안 : 2017년 12월 대선 때 새헌법 하의 첫 대통령 선출

∙2안 : 개헌은 금·내년 중 완료하고 실시 시기를 별도 명기

(5-6년 후 등)

 

개헌은 국가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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