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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김무성 문재인 합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됐다.
김무성 움재인 합의 내용으로 안심 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다.
두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단독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에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안심 번호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심 번호는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번호로, 여론조사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인데,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으로 평가돼 왔다.
두 대표는 또 한 정당만 국민공천제를 시행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고, 정치 신인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와 경선 불복에 대한 규제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두 대표는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은 더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친박(친박근혜)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8일 부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회동을 갖고 공천 룰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을 두고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친박계는 29일 오전 김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대거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문 대표와의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친박계가 이날 회의에 대거 불참하거나 불만을 드러낸 것은 그동안 반대해온 오픈프라이머리 형태의 선거룰을 김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잠정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룰을 김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권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오랜 주장인 국민공천제를 수용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비례-지역 의석수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데 그쳤다”면서 “이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는 논란이 됐던 비밀투표와 착신전환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하나,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전혀 다른데도 선관위에 그 관리를 맡김으로써 막대한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예비후보 선거기간을 확대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세대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일견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점도 크다”면서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지출케 할 경우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며, 국고로 지원할 경우도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경선에서 여성·청년·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자발적 결사인 정당의 경선 룰에 맡겨야 할 일이지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라며 “양 대표의 합의는 추석 연휴 기간을 겨냥한 졸속 이벤트이며 양당 모두 기득권 정당임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