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한인협 = 장문기 기자] 의왕시는 공유재산의 실효성 확보 및 누락재산 발굴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5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 소유 토지 총 4,430필지 2,922,689㎡와 위임관리 중인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중 토지 1,625필지 1,688,089㎡에 대해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와 운영실태 현황 등에 대해 전수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단계는 각 재산관리관 별로 공유재산대장과 공부 등을 확인하는 공부조사, 2단계는 항공사진과 지적도등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3단계로 후속조치 기간을 두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경사항 및 불일치 재산 등을 정비하는 한편, 누락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전 조치,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및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조기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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