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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여야 의원들은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과 책임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의원들은 우리 군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도발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로만 그칠뿐 즉각 대응이나 원점 타격은 전혀 없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며 청와대에도 날을 세웠다. 공개 석상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미스터 쓴소리’의 귀환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확성기 재개가 전부이냐”며 한 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 장관이 “추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만, 검토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고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전부 생각 중인가”라고 반문하며 “반드시 보복응징하겠다고 밝혀라”고 한 장관을 몰아붙였다.
“확성기 방송으로 우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한 장관이 반론하자 “누가 이를 혹독한 조치라고 인정해주겠느냐”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압박을 이어갔다.
사건 전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유 의원은 “지난 4일 아침에 사고가 났는데 정확히 48시간 이후에 합동 현장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사이 북한 경원선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을 가고, 통일부는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현지 조사단이 4일 늦게 북의 지뢰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했다”며 48시간 이후 확인했다는 유 의원의 지적이 반발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그럼 4일에 국방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 가능성을 파악했는데 통일부 장관은 그러고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이냐”고 되물었고, 한 장관은 답변을 잇지 못했다.
유 의원은 “4일에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해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이건 정신 나간 일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정부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이 있어 통일부도 그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통일부와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통일부뿐 아니라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거론했다. 그는 “4일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알았다면 유관부서에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생각해야지 청와대 NSC는 뭐하는 사람들이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