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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대한노인회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대한노인회는 26일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공론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대한노인회에서 '결단'을 내려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고, 대한노인회가 이런 제안을 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노인 빈곤과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 문제와 직결된 만큼 이 제안을 덜컥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도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가 올라가 불리한 데도 나라를 생각하는 일념으로 공론화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지하철 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큰 변화가 있어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심 의원은 "아무런 보완 대책 없이 기준만 올리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연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대한노인회의 구국을 위한 결단에 고개 숙여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재정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현재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데,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지어 대한노인회에서 제시하는 노인 연령 70세가 되면 청년 실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취업난은 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정치권은 40~50대 장년층의 표를 의식해서 정년을 늘리는 선심을 썼다는 비판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며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을 찾는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지하철·전철 등 교통수단과 박물관과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기준 연령도 변경돼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